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폭풍...대출까지 조인다

■ 진행 : 나경철 앵커, 이세나 앵커

■ 출연 : 김응건 YTN 해설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부가 강남 3구와 용산 지역을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다시 지정했습니다.

한 달 전 규제를 해제하자집값이 급등했기 때문인데요. 김응건 YTN 해설위원과 이 사안을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오전 정부 대책이 발표됐기 때문에 헷갈리는 시청자도 많을 것 같습니다. 이번 정책의 대상 지역은 어디고 그리고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기자]

최근 급등, 과열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서울 4개 자치구. 그러니까 서울 강남, 서초, 송파 그리고 용산구 소재의 아파트인데요. 이 아파트 전체에 대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아파트는 약 2200개 단지에 이르고요. 아파트 40만 회에 이릅니다. 서울시에서 오늘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안건을 의결했고요. 앞으로 5일 후 3월 24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9월 30일까지 약 6개월간에 걸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서 적용이 되는데 필요할 경우에는 이 지정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앵커]

기존의 토지거래허가구역과 합치면 서울 지역 27%에 해당하거든요. 이전과 비교해도 대폭 확대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이번 확대 지정으로 서울 시내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기존에 52.8제곱미터 정도였는데 이번에 163.9제곱킬로미터 정도로 3배 넘게 늘어나게 됐습니다. 서울시 전체 면적 605제곱킬로미터인데 약 27% 수준에 이르고요. 서울시가 잠실 등 토지거래허가구역에 14.4제곱킬로미터를 지난 2월 12일 발표하면서 해제했죠. 그런데 이번에 그 여파로 116.65제곱미터 사실상 새로 지정한 꼴이 돼서 크게 늘어난 형태가 됐습니다.

[앵커]

지금까지는 동이나 구역으로 지정됐는데 자치구 전체가 지정된 것도 이례적이라는 얘기가 있고요. 다른 지역까지 추가로 허가될 수도 있는 건지 이런 부분도 궁금하더라고요.

[기자]

이전에 지정된 지역도 보면 가령 여의도라든가 목동, 성수 이 지역은 자치구 내 일부 지역이죠. 아무래도 토지거래허가에 따른 과열 양상이 빚어질 수 있는 지역으로 지정됐었는데. 이번에는 4개구 전체를 지정했습니다. 이건 최근 집값 상승세가 전체 지역에서 크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동을 따지지 않고 이런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기폭제가 돼서 집값 상승세가 강남3구뿐 아니라 용산구 등 인접지역으로 번져나가면서 서울시가 초강수를 뒀다고 볼 수 있고. 또 이런 내용들이 다른 지역으로 퍼져나가는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서 강경책을 뒀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오세훈 서울시장도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조기에 급격한 가격 변동성을 진화하겠다는 정책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이와 더불어서 가계대출 관리도 다시 강화된다고요?

[기자]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일종의 기폭제 역할을 하기도 했는데 최근에 금리인하 부분도 집값 과열 양상에 일조했다는 판단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 과열양상이 지속될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확대될 수도 있고 주택담보대출 등 금융 부분도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오늘 밝혔습니다. 그래서 가계대출 지역별로 철저히 모니터링해서 서울 강남3구 같은 데서는 주택담보대출 취급 상황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고요. 그리고 금융권 스스로 다주택자 그리고 이른바 갭투자와 관련해서 가계대출을 엄격히 관리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전세대출을 조여서 갭투자 확산을 막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올해 7월에 주택보증보험공사에서 전세자금 대출보증비율 100%에서 90%로 낮추겠다, 이렇게 이미 예고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5월로 앞당기겠다. 결국 규제를 두 달 정도 앞당겨서 시행하겠다는 입장도 밝혔고요. 그래서 앞으로 디딤돌, 버팀목 이런 정책 저리대출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과열시키는 요인이 된다면 대출금리의 추가 인상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정부 대책을 한 달 만에 번복한 건 그만큼 서울 집값이 가파르게 치솟고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의 발언부터 듣고 이야기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 지금과 같은 급격한 변동성은 거시경제 운용과 국민 생활안정에 자칫 예기치 못할 부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집값이 상승할 때 투기 수요가 추가적으로 유입될 경우, 주택시장 불안과 가격 변동성이 더 확대되어 국가 경제와 국민 주거 안정에 큰 위협 요인이 될 것입니다. 이에 정부는 시장 안정화를 위한 선제적 대응이 시급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앵커]

최근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어느 정도였나요?

[기자]

주간 상승률로 지표가 매주 갱신되는데 최근 서울시 주간 상승률을 보면 지난해 보합이 3월 셋째 주에 0% 수준에서 0.2%로 7월 첫 주까지 올라가는 데 15주가 걸렸습니다. 그런데 0.2% 서울시 전체 집값이 올라가는데 7주 만에 0.2% 상승률이 올라갔거든요. 이것은 그만큼 상승세가 아주 가팔랐다, 지난해에 비해서, 이렇게 보고 있는 요인이 되고요. 그리고 0.69%로 나온 이 부분이 서울 강남3구의 상승률입니다. 이것은 송파지역이 0.72%로 가장 높았고 강남은 0.69, 서초구도 0.62%로 강남3구 세 지역의 상승률이 지난 2018년에 최고치를 기록했던 그 당시에 거의 육박하거나 넘어선 수준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이런 특단의 대책이 필요했다, 이렇게 분석됩니다.

[앵커]

이렇게 가파른 상승세로 강남 3구의 국민평형 아파트값 평균 20억 원을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기자]

국민평형이면 전용면적 84제곱미터 정도 안팎이죠. 한 부동산 플랫폼에서 조사한 건데요. 강남과 서초, 송파 이른바 강남3구에서 거래된 국민평형 아파트 가격이 평균 20억 원을 넘었습니다. 이거는 지난 2021년 기존 고점을 3년여 만에 넘어선 거고요. 구별로 따져보면 서초구가 31억 원대로 가장 높았고 강남구는 27억 원, 그리고 송파구가 20억 원대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전체 평균으로 보면 14억 원대인데 6억 이상 높은 그런 평균보다 높은 가격대고요. 그리고 송파구 잠실 일대가 특히 토지거래허가 해제 이후에 신고가 행진이 이어지면서 서울 자치구의 집값 중에서 가장 많이 오른 지역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앵커]

상대적으로 서울에서 약세지역으로 꼽혔던 노도강이라고 하죠. 노원, 도봉, 강북구도 최근 상승으로 전환이 됐죠?

[기자]

그렇습니다. 노원, 도봉, 강북 그리고 남서쪽에 금천, 관악, 구로 이 6개는 대표적인 서울에서 아파트 약세지역으로 꼽히는 곳이죠. 이 지역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6억 9900만 원대입니다. 20억대에 비하면 엄청 낮은 수준이긴 하지만 전달과 비교했을 때 약 0.18% 오른 수치입니다. 이것도 강남3구 증가율이 1.17%에 비하면 아주 못 미치는 수준이긴 한데 이들 지역이 지난해 7월 이후 계속 내림세를 보였었는데 3개월 만에 반등세로 돌아선 겁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거래량도 전달보다 50% 이상 늘어난 상황이고요. 결국 최근의 금리인하와 맞물리고 또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여파가 서울 다른 지역으로 확산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앵커]

결과적으로 토지거래허가제가 재지정되면서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에 대한 비판도 큰 상황인데요. 서울시가 한 달 전 토지거래허가제를 해제할 때의 브리핑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조남준 /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지난달 12일) : 지난달 시민토론회에서 공간, 건축 분야의 규제 완화에 대한 다양한 요구가 있었고 서울시는 이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조정 및 해제에 대한 부분들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주택시장의 투기 우려가 없는 지역 등 대해서는 주민의 생활 불편 해소 차원에서 과감히 규제를 해제 추진하고자 합니다.]

[앵커]

그런데 집값이 급등하면서 서울시 입장이다시 바뀌는 모양새였는데요. 어제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오세훈 서울시장 (지난 17일) : 확실히 지난 일주일 동안 거래가 성사된 물량이 많이 늘었습니다. 이거는 이상조짐이죠. 그러나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지 판단할 정도로 비정상적으로 과도하게 올랐느냐는 판단의 여지가 좀 있습니다. 여하튼 지금 이러한 거래량의 변화라든가 가격 상승의 정도를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앵커]

결국 한 달 만에 서울시 입장이 바뀌었는데 오세훈 시장의 설명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기자]

오늘 브리핑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 불안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이 심려를 끼쳐서 송구하다, 이렇게 사과를 했고요. 특히 잠실과 삼성, 이른바 잠삼대청이라고 하죠. 이 지역에 대해서 집값이 급등한 데 대해서 아주 뼈아픈 실책이라고 말해서 정책 실패를 인정하는 말을 했습니다. 본인의 입장에서 규제철폐 차원에서 토지거래허가제를 풀었는데 이러한 가격 급등 현상이 나타난 건 뼈아프게 생각한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고요. 토지거래허가제를 해제한 지 한 달 만에 다시 규제구역으로 재지정한 걸 넘어서 이번에 확대 지정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조기에 부동산 시장 변동성을 완화하지 않으면 더 이상 거래가 터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안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겠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과연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이번 재지정과 관련해서도 효과가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전망도 엇갈릴 것 같아요.

[기자]

이번 조치가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조기에 가라앉히는 정도로 단기처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효과는 있을 것이다, 이렇게 시장에서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다가 한 달 만에 다시 대폭 확대하는 온탕냉탕 대처, 그런 것들이 정책의 신뢰도를 무너뜨리면서 변동성을 더 키울 것이다.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특히 오를 대로 오른 강남권의 집값이 오히려 고착화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고요. 강남3구와 용산 이 지역이 규제지역이 돼서 오히려 강한 확신을 심어줘서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 부동산 정책의 후폭풍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응건 YTN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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