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대책 세제지원 효과 미미"... 실효세율, OECD 평균보다 낮아

국회예산정책처, "소득공제보다 재정 지원이 더 필요"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소득세 감면 중심의 세제지원책이 효과가 미미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가 13일 발간한 '결혼·출산·양육 관련 세제지원 현황 및 개정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소득세 실효세율은 자녀 수에 상관없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우리나라의 소득세 실효세율(2023년 기준 평균임금 100% 수준)은 무자녀 단독가구 6.8%, 2자녀 홑벌이 가구 5.2%로 감소폭은 1.7%p 수준에 그친다. 우리나라의 소득세 실효세율 수준을 감안한 감소율은 24.3%(=1.7/6.8)에 불과하다.

또한 OECD 38개 국가 중 우리나라의 소득세 실효세율(2023년 기준 평균임금 100% 수준) 순위는 무자녀 단독가구 기준 34위, 2자녀 홑벌이 가구 기준 30위로 낮은 편이다.

저출생 대응 정책의 타깃이 되는 20, 30대 부부의 실효세율은 각각 2.2%, 4.8%로 40대(7.0%), 50대(8.4%), 60대(7.5%)보다 낮다. 아울러 20, 30대 면세자 비율은 높게 나타나 저출생 대응을 위한 추가적인 소득세제 지원의 효과는 제한적이다. 이미 세금을 적게 내거나 아예 안 내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소득세 감면 혜택이 체감될 여지가 적다는 뜻이다.

보고서는 "실효세율이 높지 않은 우리나라 소득세제의 특성상 저출생 대응을 위한 추가적인 소득세제 지원 여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리나라 소득세의 실효세율은 낮고 면세자 비율이 높은 편인데, 저출생 정책의 대상이 되는 20~30대에서는 이러한 특징이 더 두드러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OECD 국가 평균 가족에 대한 공공지출 규모(2019년 기준)는 GDP대비 2.29%이나, 한국은 1.56%로 전체 OECD 38개국 중 하위 6위 수준으로 낮은 편이다.

보고서는 "향후 단기적으로는 조세지원보다 재정지원을 통해 자녀양육비용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결혼과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요인, 문화·가치관 측면의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적인 노력이 병행될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