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50만원 드려요”....전남 기본소득 시작부터 형평성 논란

[전남도청 청사 (전남도 제공=연합뉴스)]

전라남도가 ‘전남형 기본소득’ 도입 초기부터 시범 사업지 선정의 공정성 비판과 함께 도의 재정 부담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올해부터 해당 안건의 시범사업을 2년간 진행하고, 영광군과 곡성군을 시범 사업지로 선정하고 자체 재원 158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두 개 지역 군민들에게 1인당 연 5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인데, 전라남도는 시범 사업지 선정을 위해 인구 감소가 심각한 16개 시군을 대상으로 9개 지표를 평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평가에서 영광군은 전국 1위의 합계출산율로, 곡성군은 지방재정 안정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선정됐다는 것입니다.

전라남도는 ‘전남형 기본소득 조례안’을 제정하고, 이를 위해 추가경정 예산 편성을 준비 중입니다.

이를 위해 전라남도는 지난해 전남연구원에 ‘전남형 기본소득 시범도입 연구 용역’을 의뢰했고, 용역 결과 영광군과 곡성군이 시범 사업지로 선정됐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선 해당 선정 과정이 공정성을 결여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데, 지난해 10월 영광군과 곡성군의 재·보궐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기본소득 공약을 내걸었던 점이 이번 선정 결과와 맞물려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남도의회 진보당 박형대 도의원은 19일 성명을 통해 전남도의 기본소득 시범 사업 추진 방식에 반발했습니다.

박 의원은 전남도가 제출한 ‘전남형 기본소득 시범 도입 연구’ 용역보고서가 기본적인 설문조사나 현장조사가 없었고, 통계청 자료 중 특정 지역에 유리한 내용만 선택적으로 사용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해당 용역보고서는 경제산업지표에서 1위를 기록한 해남군이 인구출생지표가 중위권이라는 이유로 배제된 반면, 출산율이 높은 영광군과 재정지표가 높은 곡성군이 시범 사업지로 선정된 점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박 의원은 “시군의 의견 수렴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선정된 시범 사업지는 도민들의 동의를 얻기 어려우며, 정치적 목적으로 특정 지역을 우선 선정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하면서, 전남도가 즉각 보고서를 폐기하고 도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남도는 시범 사업지 선정에 따른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남도 관계자는 “22개 시군 전체에 지급하지 않는 이상 형평성 논란은 피할 수 없는 문제”라며, “장기적으로 기본소득 도입을 확대하기 위한 실험 단계로 봐달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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