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대응기금, 잘 쓰면 더 받는다

행안부, 성과 중심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
인센티브 확대, 기금사업관리시스템 개통, 지자체 사업기획 역량 강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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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정부가 지방자치단체들의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과 효과를 높이기 위해 기금 운영 방식을 대폭 개선한다. 성과 중심의 배분체계를 구축해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지자체 대상으로 심층 컨설팅을 제공해 사업발굴을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운영체계를 성과 중심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도입해 2031년까지 10년간 매년 1조원 규모로 지원되며, 17개 시·도로 구성된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기금관리조합)’에서 관리·운용한다.

성과 중심의 배분 및 평가체계 구축

내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개선방안을 보면, 지자체 기금운영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72억원을 기본 배분하되(인구감소지역 기준), 그간 기금사업의 성과와 투자계획 완성도가 높은 지역에는 추가 인센티브를 최대 88억원까지 배분해 효과가 큰 사업을 중점 추진해 집중 투자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올해는 기금 운용을 통해 발생한 잉여금 등을 활용해 더 많은 지역에 인센티브가 배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투자계획의 평가 시에는 그동안의 기금 집행 실적과 기금을 통해 추진한 사업 성과 반영 비율을 확대했다.

우수지역 선정의 필수요건으로 최소 집행률을 설정하고, 그동안 기금을 통해 추진해 온 사업의 현황 및 성과를 투자계획에 포함하고 관련 평가지표를 신설했다.

기금관리조합의 성과 분석 시에도 지역별 핵심 성과를 제출하고, 우수사례를 선정해 효과적인 사업이 공유·전파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반면 집행률이 최소 기준 이하거나 기금의 목적과 맞지 않는 사업을 추진하는 등 성과와 투자계획 완성도가 현저히 미흡한 경우 심의를 통해 배분액 일부 감액을 검토한다.

행안부는 “배분·평가체계를 성과 중심으로 개편해 그간 효과적으로 기금을 활용한 지역이 추가재원을 받아 더 많은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체계 개선 방안[행정안전부 자료]

지자체 사업기획 역량 강화 지원 확대

지자체에서 지방소멸위기 대응의 주체인 기초지자체의 정책기획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기초 지자체에서 자체 연구기관 지원 등 지역의 기획 및 사업관리 역량 제고를 위해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 및 권장한다.

또 매년 제공하던 기본 컨설팅에 더해 희망 지역을 대상으로 심층 컨설팅을 제공해 사업발굴을 집중 지원한다.

지역 주민의 의견이 기금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민이 직접 정책에 참여하는 ‘공공서비스 디자인 사업’에 기금 연계 과제를 배정했다.

기금사업관리시스템 구축 및 사업 변경 지원

기금사업의 집행과 성과에 대한 관리도 함께 강화한다.

지자체의 기금 집행 현황 및 부적정 사용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금사업관리시스템(e호조 연동)을 기금관리조합에 5월께 구축해 기금이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개선한다.

외부 환경변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집행이 어려운 사업은 사업 변경에 따른 투자계획 평가 패널티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심의를 거쳐 효과적인 사업으로 변경해 신속한 집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올해로 4년 차를 맞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성과 중심의 운영으로 지역의 소멸 위기와 저출생 극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