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미군기지 캠프페이지 개발 방안 놓고 강원도-춘천시 정면충돌

도 "절차상 하자, 상위계획 바꿔야 개발 가능" vs 시 "공모 후 행정절차 이행 적법"

기자 간담회 하는 여중협 도 행정부지사 [강원도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이상학 기자 = 강원도와 춘천시가 옛 미군 부대 부지인 캠프 페이지의 일부 부지를 상업지구로 변경해 개발하려는 방안을 놓고 정면충돌했다.

여중협 강원도 행정부지사는 19일 도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캠프페이지는 오랜 기간 시민과의 논의·숙의를 거쳐 공원구역으로 확정한 공간"이라며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상위계획인 발전종합계획 변경 없이 추진하려는 춘천시의 개발 계획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십여 년간 3명의 시장이 바뀌면서 공원으로 최종 결정했고, 2019년 전체 부지를 공원으로 확정 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만큼 이 도시계획을 변경하려면 같은 수준의 의견수렴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캠프페이지 일부를 상업지역으로 변경해 개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춘천시의 '도시재생 혁신지구 공모사업' 신청에 대해 도가 반대 입장을 명확히 못 박은 셈이다.

미군공여구역법 [강원도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가장 큰 시각차는 미군 캠프페이지 내 공원 부지를 일부 상업 지역으로 변경하는 문제다.

춘천시는 도심 한복판에 18년째 허허벌판으로 남아있는 옛 미군기지 부지 58만㎡ 중 12만7천㎡에 상업지역과 컨벤션센터가 포함된 복합용지와 어울림마당, 소공원, 도로를 만드는 도시재생 지구의 기본 골격을 만들었다.

이 계획을 토대로 지난해 국토부에 도시재생 혁신지구 공모사업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시는 올해도 이 공모사업에 재도전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공모 신청 마감(5월 16일)을 두 달여 앞두고 강원도에서 절차상 이유 등을 들어 제동을 걸고 나서자 시는 난감해하고 있다.

도는 지난해도 춘천시가 공모 신청한 이 사업에 대해 같은 이유로 국토부에 반대의견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상위 법령과 발전종합계획 변경 없이 시가 이 사업 공모에 재도전한다 해도 반대 의견을 국토부에 내겠다는 입장이다.

춘천시 역시 도의 반대 의견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알려져 도와 시의 충돌은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개발 앞둔 춘천 옛 캠프페이지 부지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와 관련 춘천시는 공식 입장을 통해 "공모 선정 후 행정 절차가 이행되는 과정은 적법하며 절차상 하자는 없다"며 "(강원도의) 개별적인 주장에 일일이 대응하기보다는, 시정의 원칙과 방향을 유지하며 차분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갈등과 관련된 시민들의 피로도가 누적된 상황에서, 이제는 지방행정의 성숙도를 높일 때"라며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도와 지속해 협력하며 원활한 행정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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