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검장 출신 양부남 의원, 尹 탄핵 인용 8대 0 '확신'

"감사원장 등 탄핵 줄기각 불구 헌재, 탄핵 남발 아니다 밝혀"…"탄핵 인용 빌드업"
"선입선출 원칙으로 尹 탄핵 평결 지연"…"헌재, 절차적 흠결 없애려는 것"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인 양부남 의원이 19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정치 현안에 대해 밝히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제공

고검장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광주 서구을)은 야당의 탄핵 소추에 대한 헌법재판소(헌재)의 줄기각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평결 지연에도 윤 대통령의 탄핵 '인용'을 8대 0 만장일치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인 양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광주 방문 뒤인 19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최재해 감사원장 등 야당의 탄핵 소추가 헌재에서 연이어 기각됐지만, '탄핵 남용'이 아니라고 분명히 적시해 윤 대통령이 '거대 야당의 탄핵소추 남발'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주장에 선을 긋고 탄핵 인용의 빌드업 과정으로 판단된다"라고 말했다.

양 의원은 또, 윤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평결 지연에 대해서도 "먼저 종결된 사건부터 선고하는 '선입선출 원칙'에 따라 헌재가 평결하면서 여당과 보수세력이 주장하는 '절차적 흠결'을 차단해 정당성을 확보하고 불복을 막기 위해 윤 대통령에 대한 평결이 지연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양 의원은 헌재의 평결 지연 등에도 "윤 대통령이 헌재에서 야당 독주를 막기 위해 무장한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 등을 봉쇄한 것은 인정해 헌재가 우리 사회를 1970년대 박정희 유신 정권 시대로 후퇴시키지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윤 대통령에 대한 평결은 8대 0으로 '인용'될 것으로 확신한다"라고 말했다.

양 의원은 "여당과 보수 측에서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에 대한 2심 판결 이후 윤 대통령에 대한 헌재 평결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탄핵 인용 여부와 전혀 무관해 논리에 맞지 않는다"라면서 "그런 논리라면 이 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 헌재 평결이 나와야 하는데 이럴 경우 정국 불안이 장기화하지 않겠느냐?"고 윤 대통령에 대한 조속한 헌재 평결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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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김형로 기자 khn50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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