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방소멸대응기금 인센티브 지급 대상 지역 확대

부산 영도구 청학동에 있는 빈집. /조선비즈DB

정부가 내년부터 지방소멸대응기금과 함께 인센티브를 주는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 관심지역을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금을 잘 썼다고 평가 받은 인구감소지역은 최대 16곳, 관심지역은 4곳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방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22년 도입됐다. 오는 2031년까지 매년 1조원 규모를 인구감소지역 89곳과 인구감소관심지역 18곳에 지원한다. 기금은 17개 시도로 구성한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에서 관리·운용한다.

행안부는 내년도부터 지역별로 기본으로 분배하는 기금에 더해주는 인센티브 지급 대상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인구감소지역 87곳에 72억원씩 배분하는 기금 외 사업 성과 등에 따라 8곳을 선정해 88억원을 더 줬었다. 내년도부터는 이런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지역 8곳을 더하겠다는 것이다.

또 인구감소관심지역 18곳 중에는 최대 4곳에 인센티브를 준다. 기존의 경우 지역마다 18억원씩 나눠주는 기금과 함께 2곳만 22억원을 추가로 지원했었다.

정부는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의 운용을 통해 발생하는 잉여금을 활용해 인센티브를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기금을 받아 제대로 쓰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배분액을 줄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금 집행률이 최소 기준 이하거나, 기금의 목적과 맞지 않는 사업을 추진하는 등 성과와 투자계획 완성도가 미흡한 경우 심의를 통해 지원금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행안부는 올해 10~11월 중 개선방안 내용을 적용한 내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최종 배분액을 확정할 계획이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성과 중심의 운영으로 지역의 소멸 위기와 저출생 극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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