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50만원 드립니다”...기본소득 시험나선 전라남도, 시작부터 ‘삐걱’

전남형 기본소득, 영광·곡성 선정에 논란
박형대 도의원 “특정 지역 우선 선정 의심”

전라남도청. 전남도 제공.

전라남도가 ‘전남형 기본소득’ 도입을 추진하며 영광군과 곡성군을 시범 사업지로 선정한 가운데,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에서는 시범 사업지 선정이 공정하지 않다는 비판과 함께 도의 재정 부담 문제까지 제기하고 있다.

전남도는 ‘전남형 기본소득 조례안’을 제정하고, 이를 위한 추가경정 예산 편성을 준비 중이다. 이에 앞서 전남도는 지난해 전남연구원에 ‘전남형 기본소득 시범도입 연구 용역’을 의뢰했으며, 그 결과 영광군과 곡성군이 시범 사업지로 선정됐다.

시범 사업은 올해부터 2년간 진행되며, 전남도가 자체 재원 158억 원을 투입해 두 지역 주민들에게 1인당 연 5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시범 사업지 선정을 위해 인구 감소가 심각한 16개 시군을 대상으로 9개 지표를 평가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영광군은 전국 1위의 합계출산율로, 곡성군은 지방재정 안정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선정됐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해당 선정 과정이 공정성을 결여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실시된 영광군과 곡성군의 재·보궐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기본소득 공약을 내걸었던 점이 이번 선정 결과와 맞물려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전남도의회 진보당 박형대 도의원은 19일 성명을 통해 전남도의 기본소득 시범 사업 추진 방식에 반발했다. 박 의원은 전남도가 제출한 ‘전남형 기본소득 시범 도입 연구’ 용역보고서가 영광군과 곡성군을 선정하기 위해 작성된 “엉터리 보고서”라며, 전남도가 즉각 폐기하고 도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해당 용역보고서는 기본적인 설문조사나 현장조사가 없었고, 통계청 자료 중 특정 지역에 유리한 내용만 선택적으로 사용되었다. 또한 경제산업지표에서 1위를 기록한 해남군이 인구출생지표가 중위권이라는 이유로 배제된 반면, 출산율이 높은 영광군과 재정지표가 높은 곡성군이 시범 사업지로 선정된 점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의원은 “시군의 의견 수렴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선정된 시범 사업지는 도민들의 동의를 얻기 어려우며, 정치적 목적으로 특정 지역을 우선 선정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전남도는 시범 사업지 선정에 따른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남도 관계자는 “22개 시군 전체에 지급하지 않는 이상 형평성 논란은 피할 수 없는 문제”라며, “장기적으로 기본소득 도입을 확대하기 위한 실험 단계로 봐달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