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지사 "흠 없는 지도자, 후보 될 것"

"포퓰리즘적 무책임한 감세정책 펴지 않을 것"

[수원=뉴시스] 17일 오후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열린 3월 도정열린회의에서 김동연 지사가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제공) 2025.03.1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박상욱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9일 "흠 없는 지도자, 또는 후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에 출연해 "나라 정책을 하면 '윤석열 정부나 이재명 정부와는 이런 색깔이 다르다'하는 것이 있나"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정책을 논하기 전에 우선 통합의 리더, 지금 안 그래도 나라가 갈라져 있는데 어떻게 보면 갈라치기들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런 면에서는 통합의 리더로서의 차이점이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며 "경제에 대해서 경제인이다. 경제 전문가다. 다른 분들은 다 법조인이지 않겠나. 법조인들은 과거를 재단하고 옳고 그른 것을 따지는 분들인데 그런 면에서는 법조인이 아닌 경제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포퓰리즘적인 무책임한 감세정책은 펴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아무래도 정치 시즌이 되다 보니까 감세에 있어서 공조를 하고 있는 듯한 느낌도 든다. 여당에서 감세에 대해서 제안하면 야당이 일부 또는 전부 받는 식"이라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우선 금투세 폐지를 했고, 그러면서 증권거래세는 인하를 했다. 사실은 두 개가 같이 맞물려 있을 사안이었는데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도 2년 유예를 했다"며 "금투세는 여러 가지 자본시장 선진화와 함께 같이 테이블에 올려서 패키지로 처리를 하자. 소득 있는 것에 과세 있는 것이고 그런 얘기를 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감세에 있어서 조금 분명한 입장을 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노무현 정부 때는 종부세를 만들었고, 박근혜 정부 때는 소득세 세율공제를 세액공제로 하는 개편도 있었고, 각 정권마다 정권이 바뀌면서 세수를 늘려서 넘겨줬다. 예를 들면 노무현 정부 때에서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때는 10조 정도 이상 세수가 늘어났고, 박근혜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 때는 20조 정도 세수가 늘어났다"고 했다.

김 지사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지금 약 60조 세수가 줄어들었다. 약 395조에서 337조로 줄어들었다"며 "이런 것으로 봤을 적에 저는 이런 무책임한 포퓰리즘적인 감세정책 하지 않겠다 하는 것이 차별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는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아마 서울시는 규제 완화나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을 얘기로 했지만, 강남3구 토지거래허가제를 해제하는 것이 민생경제에 무슨 도움이 될지에 대한 생각도 들고, 이렇게 됨으로써 경기부양을 위한 한국은행의 금리인하의 추세에도 발목을 잡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라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저는 정부가 부동산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덜 하겠다"며 "특히 지금처럼 계엄과 내란의 정국 속에서 정치 일정이 당겨질 가능성이 있는 상황 속에서 부동산 정책을 만지면서 변화를 가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국민연금개혁안'에 대해선 "여야가 모수개혁에서 소득대체율을 43%로 합의보고 했다는 뉴스를 들었는데 일단 합의에 아쉽지만 의미를 부여한다"며 "구조개혁 문제는 아직 손을 덜 댄 것 같아서 앞으로 남은 숙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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