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소상공인 10명 중 8명 “정부 폐업 지원, 몰라서 활용 못해”

중기중앙회 폐업 소상공인 820명 설문
창업 후 3년 미만 단기 폐업자 39.9%
71.1% “폐업 때 노란우산공제 도움”

서울의 한 전통시장 생선가게 앞에 폐업 관련 안내문이 걸려있다. [연합]

폐업 소상공인 10명 중 8명은 희망리턴패키지·새출발기금 등 정부의 폐업 시 지원 제도를 몰라서 활용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2021년 이후 노란우산(소기업소상공인공제) 폐업공제금을 지급 받은 폐업 소상공인 82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 폐업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폐업 소상공인들의 창업 후 폐업까지의 영업 기간은 평균 6.5년으로 나타났으며, 3년 미만의 단기 폐업자 비율은 39.9%에 달했다.

폐업 사유로는 수익성 악화, 매출 부진이 86.7%(복수응답)로 가장 많았다. 수익성 악화 및 매출 부진의 원인으로는 ▷내수 부진에 따른 고객 감소(52.2%) ▷인건비 상승(49.4%) ▷물가 상승으로 인한 원재료비 부담 증가(46.0%) ▷임대료 등 고정비용 상승(44.6%)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숙박·음식점업의 경우 35.6%가 수익성 악화의 이유로 배달앱·숙박앱 등 온라인플랫폼사의 수수료·광고비 부담을 지목하며, 온라인플랫폼의 비용 부담에 큰 애로를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폐업을 결심한 시점 기준 부채액은 평균 1억 236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소요된 폐업 비용은 평균 2188만원으로 조사됐다. 폐업 비용의 세부 내역별 평균 비용은 철거비 518만원, 원상복구 비용 379만원, 종업원 퇴직금 563만원, 세금 42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의 평균 부채액은 1억 4441만원으로 숙박·음식점업의 9046만원 대비 1.5배 이상 높았다. 평균 폐업 비용도 제조업이 3859만원으로 숙박·음식점업 1219만원 대비 3배 이상 높아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폐업 비용 지원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폐업 진행과정에서 노란우산 공제금이 도움이 됐다고 응답한 비율은 71.1%로 나타났다. 특히 응답자의 58.9%가 공제금을 생계비로 사용했다고 응답해 노란우산이 폐업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을 위한 사회 안전망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폐업 시 정부 지원제도 활용 여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8.2%가 활용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활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정부 지원내용을 알지 못해서’라는 응답이 66.9%, ‘신청 방법이나 요건이 까다로워서’ 21.4%로 지원제도에 대한 홍보 강화 및 요건 완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폐업 시 가장 필요하고 확대돼야 할 정부 정책으로는 ▷대출금 상환 유예, 이자 감면(52.6%·복수응답) ▷폐업 비용 지원(51.0%) ▷폐업 이후 진로 지원(46.6%) ▷자영업자고용보험, 노란우산공제 확대(22.8%) 순으로 조사됐다.

소상공인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로는 ▷장기대출 상품 전환, 이자 감면 등 채무부담 완화 정책(63.9%) ▷임대료·전기료 등 고정비용 경감 정책(51.0%) ▷폐업 시 재기, 생계 유지를 위한 노란우산 제도 강화(44.4%) ▷빈 점포 등 상권 슬럼화 방지를 위한 지역상권 활성화 정책(30.5%) 순으로 조사됐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생산의 주체이자 소비의 주체이기도 한 소상공인의 급격한 붕괴는 복지비용 등 우리 경제가 부담해야 할 사회적 비용이 그만큼 커진다는 의미”라며 “정부의 재교육 강화와 전직장려금 확대를 통해 폐업 소상공인들의 제조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한다면 소상공인 간 경쟁을 완화하고 중소제조업의 인력난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재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