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토허구역 3배로 늘려 ‘극단 처방’… 5주만에 해제·지정 오락가락

■ 정부·서울시 ‘3·19 부동산 대책’
6개월간 거래 추이 살펴본 뒤
조정대상·투기과열 추가지정
편법대출·허위신고 등 집중조사
도심정비 속도 내 공급은 확대
사업장별 최대 50억 저리융자

국토장관-서울시장 주택대책회의　 박상우(앞줄 왼쪽)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오른쪽) 서울시장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를 위해 회의장으로 향하고 있다. 윤성호 기자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 아파트 291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로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 과열 조짐이 보이자 서울시가 해제한 지 한 달여 만에 이를 포함, 용산·강남 3구 총 2200여 곳(110.65㎢)까지 오히려 확대 지정하는 극단 처방을 내놨다. 정부는 6개월간 거래 추이를 살피며 과열 시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할 방침이다. 올해 서울 내 입주물량 부족으로 인한 집값 상승에 대비하기 위해 도심 내 정비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기 위해 관련 법률 통과를 위한 협의를 재개한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은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배석한 가운데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가칭)’을 발표했다. 지난해 대출 규제 이후 위축됐던 서울 아파트 매수세는 지난달 12일 토허구역 해제 이후 갭투자(전세를 낀 매매 거래) 등 주택 거래가 빠르게 증가하더니 순식간에 과열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른바 ‘오쏘공’(오세훈 서울시장이 쏘아올린 공)으로 불리는 서울 강남 3구의 토허구역 해제 이후 그동안 실수요자로 제한됐던 주택거래의 족쇄가 풀리면서 갭투자를 비롯한 투기수요가 강남권을 중심으로 확대됐다는 설명이다.

앞서 오 시장은 이 같은 지적에 지난달 28일 토허구역 해제로 인한 서울 집값 상승률은 미미하다고 반박했지만 이내 인정한 뒤 지난 10일 “집값 상승이 비정상적으로 과도하면 다시 규제를 검토할 수 있다”고 입장을 선회하며 토허구역 재지정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잠삼대청 아파트 실거래가 평균은 28억2000만 원으로 해제 이전 30일(1월 14일~2월 12일) 27억2000만 원보다 3.7% 올랐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합동 브리핑에서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야 하지만 지금과 같은 급격한 변동성은 국민 생활 안정에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선제적 대응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토허구역 재지정으로 압구정·여의도·성수·목동 등 신속통합기획 단지를 비롯한 기존의 토허구역 지역을 포함, 총 163.96㎢가 규제에 묶이게 됐다. 국토부는 향후 시장 과열이 지속되면 인근 지역까지 토허구역을 확대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번에 토허구역으로 묶인 강남3구와 용산구에서도 이상 징후가 포착되면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여부도 검토한다고 밝혔다. 지정 시 해당 지역에서 대출 및 청약규제 등이 강화된다. 최근 토허구역 해제 이후 이상거래와 집값 담합 등 부동산 투기가 확산되지 않도록 조기에 차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이달부터 편법대출과 허위신고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집중 기획조사에 돌입한다. 이 밖에 올해부터 서울 입주물량 감소로 인한 집값 상승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도심 내 정비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탄핵 국면에 접어들며 논의가 지지부진해진 재건축·재개발 관련 법률 제·개정을 위해 국회와 협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달부터 사업장별 최대 50억 원 규모의 저리 초기자금 융자를 실시한다.

이승주 기자 joo47@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