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건희 특검법' 강행 처리···與 "탄핵 맘대로 안되니 정치 공세"

이승령 기자 2025. 3. 19. 11:4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야당 주도로 '김건희 특검법'과 '마약 상설특검법'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여당은 표결에도 불참하며 강력히 항의하고 나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 유상범 의원은 19일 "오늘 특검을 촉구한 두 건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절차 자체가 위헌이기 때문에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여사와 관련한 특검법은 이미 개별 특검법으로 4번에 걸쳐 발의 됐다가 재의요구된 법안을 그대로 상설특검으로 상정시킨 것"이라고 비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野, '김건희 특검법' 등 강행 처리
與, 표결 불참하며 강력하게 반발
"특검 2건, 기본 절차 자체가 위헌"
"최 대행 탄핵하기 위한 명분쌓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수사 상설특검법안 추진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야당 주도로 ‘김건희 특검법’과 ‘마약 상설특검법’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여당은 표결에도 불참하며 강력히 항의하고 나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 유상범 의원은 19일 “오늘 특검을 촉구한 두 건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절차 자체가 위헌이기 때문에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다수당의 힘으로 김 여사와 관련한 부분에서 여당의 특검 추천을 배제하는 규칙을 작년 11월에 통과시켰다”며 “이 자체가 위헌이고 권한쟁의 심판까지 청구한 사항이다”고 꼬집었다.

이어 “김 여사와 관련한 특검법은 이미 개별 특검법으로 4번에 걸쳐 발의 됐다가 재의요구된 법안을 그대로 상설특검으로 상정시킨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도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향한 직격탄을 날렸다.

장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민주당의 의도대로 되어가지 않는 것을 느끼고 특검법을 발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최상목 권한대행이 상설 특검을 바로 임명하지 않으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과 함께 묶어 최 대행도 또 탄핵하려고 들 것”이라며 “다시 정치 공세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는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과 ‘인천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을 심의하고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이승령 기자 yigija94@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