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오늘도 평의중…盧 3일전 1시반·朴 2일전 5시40분 통보

尹 탄핵심판 21일 선고하려면 오늘 중 통지 가능성

법원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으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지난 1월 26일 구속기소 된 지 41일 만, 1월 15일 체포된 후 52일 만에 자유의 몸이 됐다. 2025.3.8/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김민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한 지 3주가 지나도록 선고기일을 정하지 않고 있다.

법조계 전망대로 오는 21일 선고하려면 이날 중 기일을 통지할 가능성이 크다. 이날까지 기일을 통지하지 않을 경우 다음 주로 선고가 밀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관들은 이날도 출근 직후 오전부터 평의를 진행하고 있다.

헌재는 지금까지 평의를 진행한 뒤 선고 2~3일 전 당사자들에게 기일을 통지해 왔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선고 사흘 전인 2004년 5월 11일 선고기일을 통지했다. 당시 오전 10시부터 2시간 정도 평의를 진행한 뒤 오후 1시 30분쯤 선고기일이 지정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도 선고 이틀 전인 2017년 3월 8일 오후 3시부터 5시 30분까지 평의를 진행한 뒤 오후 5시 40분쯤 선고기일을 공개했다.

다만 선고기일 고지에 관한 규정이 따로 없기 때문에 선고 하루 전날 일정을 고지한 사례도 드물게 있다. 야권에선 집회로 인한 혼란을 줄이기 위해 기일을 직전에 통보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헌재 선고기일 지정이 늦어지면서 각종 추측만 난무하고 있다. 전날에도 헌재가 21일로 선고기일을 지정했다거나 4월 초로 선고가 미뤄질 거라는 추측이 이른바 '지라시' 형태로 쏟아졌다.

오는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2심 선고 이후로 일정이 밀릴 경우 헌재가 선고를 하는데 부담을 덜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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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들의 성향을 근거로 선고 결과에 대한 전망도 8명 전원일치 인용부터 5 대 3 기각이나 각하까지 다양하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선 중도·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의 판단에 따라 탄핵심판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8인 체제에선 재판관 3명이 기각 의견을 내면 탄핵안이 기각된다.

헌재가 8인 체제로 처음 선고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사건에서 중도·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의견을 냈고,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기각 의견을 냈다.

마은혁 후보자 권한쟁의 사건이나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인 탄핵사건은 8명 전원이 같은 의견을 냈지만 별개의견 등에서 성향이 드러난다는 평가다.

마 후보자 권한쟁의 사건에선 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이 국회 본회의 의결 필요성을 지적했다. 최 원장 사건의 경우 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이 최 원장의 위헌·위법성을 지적하는 별개 의견을 냈다.

다만 법리적으로 탄핵 인용·기각 논리를 풀어낼 수 있는지는 성향과 별개로 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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