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부동산 악몽’, 여야 감세 전쟁으로 다시 조명?

이재명, ‘전세 계약 10년 보장법’ 닷새 만에 유턴…‘文 부채’ 극복
권성동, ‘지방 주택 중과세 폐지’ 공약으로 승부…‘文 실책’ 집중

(시사저널=변문우 기자)

"문재인 정권의 조세 폭격은 '부동산 탈레반'으로 불릴 만큼 맹목적이었다." (권성동 원내대표)

최근 정치권에선 '문재인표 부동산 실책' 키워드가 다시금 급부상한 모습이다. 양당이 조기대선을 대비해 '부동산 감세' 정책 경쟁을 치열하게 벌이면서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를 직접 타깃팅하며 '지방 주택 구입 시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등을 카드로 꺼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세 계약 10년 보장법'을 추진했다가 닷새 만에 이재명 대표가 직접 철회 입장을 밝혔다. 지난 대선에서 '부동산 표심' 변수로 패배한 기억을 떠올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월30일 오후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를 방문해, 문 전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3년 전 패배 안 돼"…상속세 완화까지 꺼낸 野

앞서 문재인 정부는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도입을 골자로 한 '임대차 3법(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을 강행해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전세와 매매가를 함께 폭등시킨 동시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도 심화시켜서다. 실제로 2022년 말엔 서울 금관구(금천·관악·구로구) 지역의 1인당 평균 종부세가 부촌으로 꼽히는 강남권과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보다 더 큰 폭으로 올랐던 것으로 집계됐다.

문 정부의 부동산 실책은 지난 대선 패배의 원인 중 하나로 분석됐다. 2022년 대선의 득표 결과를 보면 윤석열 당시 후보는 서울에서 31만 표를 더 가져갔다. 특히 부동산에 민감한 한강 인접자치구에선 40만 표 이상을 더 얻었다. 당시 용산(권영세 의원)을 제외하고는 해당 지역 대부분이 민주당 소속 의원들로 구성됐던 것을 고려하면 이재명 당시 후보 입장에선 속 쓰린 결과였던 셈이다.

이 같은 트라우마를 떠올린 듯 민주당은 닷새 전 냈던 '전세 계약 10년 보장' 공약을 곧바로 철회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2일 '이재명이 이끄는 민생연석회의'를 열고 60개에 달하는 민생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여기엔 주택 임차인이 2년마다 전세 계약을 갱신하고 최장 10년까지 점유할 수 있게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해당 공약을 놓고 당내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책'을 답습했다는 질타가 쏟아졌다.

이에 이 대표는 17일 SNS를 통해 "해당 공약은 논의를 거친 당 공식 추진 과제나 공약이 아니다"라며 "개인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고 직접 선을 그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18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전세값 폭등 우려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 당 차원에서 추진할 수 없다"고 밝히며 '공공임대주택 확대' '전월세 신고제' '착한 임대인 인센티브 도입' 등을 대선 공약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서울 아파트 보유자를 겨냥해 상속세도 완화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최근 상속세 공제액을 현행 10억원에서 18억원(일괄 공제 8억, 배우자 공제 10억)으로 올려 부과 대상을 줄이는 상속세법 개정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을 발의했다. 민주당에선 해당 정책이 시행되면 '수도권 대다수 중산층'가 최대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패배했던 한강벨트 표심을 끌어오는 효과를 노리는 셈이다.

결국 부동산 실책을 비롯한 '문재인 정부 부채' 해결을 통해 지난 대선에서의 0.7%포인트 차 패배를 다시 재현시키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시사저널에 "지금의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는 부분들이 '가장 이재명다운' 모습들"이라며 "오히려 문재인 정부 때가 정치 성향 그래프상 진보 쪽으로 많이 치우쳤을 때다. 이를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시사저널 박은숙

'文' 거론하며 '정책 주도권' 뺏으려는 與

반대로 국민의힘은 '문재인 실책'을 다시금 꺼내며 야당에 빼앗긴 '정책 주도권' 가져오기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서울과 지방 간 부동산 양극화 해소를 위한 취지로 '지방 주택 구입 시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기존 주택 보유자가 지방에 첫 번째 추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 주택 채수에 고려하지 않는 방식이다.

특히 권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당시 추진했던 중과세가 '서울 고가 주택 한 채' 쏠림 현상을 만들어냈다고 거듭 비판했다. 그는 "종부세율 인상, 양도·취득세 중과, 공시가 인상 등 다주택자에 대한 문재인 정권의 조세 폭격은 '부동산 탈레반'으로 불릴 만큼 맹목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간 임대사업자로서 역할을 하는 다주택자의 시장 기능을 수용하고, 부동산 자금이 지방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통로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속세에 대해서도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직접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한 상태다. 배우자가 상속 받는 재산을 법정 상속분과 무관하게 전액 공제하고 현행 '최대 30억원' 한도도 없애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관련해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은 시사저널에 "전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와 같이 상속세를 높이 걸어놓은 나라는 없다"며 "지난 20년 동안 정작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는 잊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해당 안은 민주당도 원칙적으로 동의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양당은 큰 틀에서 합의된 안을 놓고도 정책 주도권을 쥐기 위해 서로 견제구를 날리는 모습이다. 진성준 의장은 17일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서 "합의된 사항을 법안으로 담기만 하면 되는 일인데, 국민의힘이 기재위 소위를 열지 않고 있어서 답답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기재위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SNS를 통해 "당내 사정을 핑계로 법안소위를 미룬 것은 바로 민주당"이라고 응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