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요 기업 4%만 남성 의무 육아휴직 도입... 직장어린이집 전년 대비 1.7%P↓

한미연, 인구경영 우수기업 조사 결과... "출산·양육 지원 정책 여전히 부족"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국내 주요 300개 기업 중 남성 임직원 의무 육아휴직 제도를 운영하는 곳은 전체의 4%에 그쳤다. 직장 내 어린이집 운영 비율도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하며 여전히 기업의 출산·양육 지원 정책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사장 정운찬, 원장 이인실, 이하 한미연)은 올해 1월 기준, 제3자의 검증이 완료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한 기업 중 자산규모 상위 300개 기업을 대상으로 '2025 인구경영 우수기업 기초평가'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9일 발표했다. 

그 결과, 기업의 인구위기 대응 수준은 100점 만점에 평균 52.2점으로 전년 50.1점(올해 평가 기준 가중치 적용 점수) 대비 2.1점 상승했지만 여전히 50점 대에 머물렀다. 

먼저 기초평가 결과, 17개 평가지표 중 12개 지표에서는 전년 대비 상승한 모습을 보였다. 특히 ▲'기혼 여성 ·임신부 차별 금지 정책 보유' 지표가 21.3점, ▲'지방 소멸 대응 정책/제도 운영' 지표가 17점 상승하며 가장 큰 개선을 보였다. 하지만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 운영'(-6.5점), ▲'직장 내 어린이집 운영'(-2.3점) 등 출산과 양육 지원 핵심 지표에서는 오히려 점수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평가 대상 기업 중 남성 임직원 의무 육아휴직 제도(자녀가 있는 남성 직원이 일정 기간 이상 의무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곳은 등 12개(전체의 4%)로 확인됐다. 이 중 9개 기업이 롯데그룹 계열사였다. 

직장 내 어린이집 운영 비율은 전년 70.3%에서 올해 68.0%로 1.7%P 감소했다. 법적 설치 의무(여성 근로자 수 300인 또는 전체 근로자 수 500인 이상)가 없음에도 10개 기업이 자발적으로 직장 어린이집을 운영하며 모범 사례를 보여주고 있는 반면, 법적 설치 의무가 있는 249개 기업 중 55개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었다. 이는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이 의무 불이행 시 부과되는 과태료(최대 연간 1억 원)보다 크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출산·육아휴직 후 직장에 복귀하는 임직원을 위한 온보딩 지원제도를 운영하는 기업은 전체의 8%(24개)에 그쳤다. 법적 의무 기간을 초과해 출산휴가를 보장하는 기업은 31개, 배우자 출산휴가를 확대 제공하는 기업은 26개인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별로는 정보통신업(60.5점), 도매 및 소매업(58.3점), 전자 기계 및 장비 제조업(58.1점) 순으로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인구 위기 대응 점수가 높은 기업으로는 KB국민카드(80.8점), KB국민은행(79.8점), 롯데정밀화학·롯데케미칼·삼성생명(76.9점) 순으로 평가됐으며, 이들은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 '출산 및 양육 지원 제도 운영' 항목 등에서 전체 평균을 크게 상회했다. 

반면, 건설 및 부동산업(46.4점)처럼 여성 임직원 비율이 낮거나 증권 및 기타 금융 서비스업(50.0점)과 같이 고용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산업은 평가 결과가 저조했다. 이처럼 산업별 특성과 기업 규모에 따라 제도 도입에 차이가 뚜렷한 만큼, 산업별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유혜정 한미연 인구연구센터장은 "아직 평균 52점대로 갈 길이 멀지만, 지난해 대비 많은 지표에서 개선이 이뤄진 점은 고무적"이라며 "특히 일부 선도 기업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돋보이는데, 이러한 우수 사례가 전체 산업으로 확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인력 부족 현상이 점차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인구 위기를 기업의 생존 문제로 인식하고 가족 친화적 문화 확산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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