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오세훈 서울시장 “토허제 해제 후 집값 급등…뼈아픈 실책”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강남 3구·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이 19일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 지역의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 해제 이후 집값이 급등한 데 대해 ‘뼈아픈 실책’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 이후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브리핑에서 “규제 철폐 차원에서 토허제를 풀면서 (강남3구를 중심으로) 급등 현상이 나타난 것은 정말 뼈아프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했다. 지난달 12일 잠·삼·대·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 해제 이후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지자 해당 지역에 대한 규제를 복원한 데 이어 토허제 적용 지역도 확대한 것이다. 이에 따라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 강남 3구와 용산구에 소재한 전체 아파트 2200개 단지, 약 40만가구가 6개월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오 시장은 토허제를 해제한 지 한 달 만에 다시 규제를 복워한 데 이어 확대 지정까지 한 데 대해 “강남 3구의 신고 건수가 증가했고 갭투자를 비롯한 투기가 의심되는 거래가 급증하고 있다”며 “조기에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을 진화하지 않으면 더 이상거래가 터질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 그래서 설명한 것처럼 일부 강남 지역에 국한됐던 토허제를 확장할 수 있는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는 것”이라고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왼쪽부터), 오 시장,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뉴스1

다음은 오 시장과 박상우 국토부 장관과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대한 일문일답.

─잠·삼·대·청을 토허제로 재지정하는 것을 넘어 용산구 등으로 확대 지정하는 이유는.

오 시장 “조기에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을 진화하지 않으면 이상거래가 터질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묶여있던 지역보다 더 많은 지역을 지정했다. 보통 지정 기간이 1년씩인데 6개월로 기간을 한정해 예의주시하려고 한다. 시장이 안정되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할 것이다.”

─용산구 전역 아파트까지 토허제를 적용할 필용성이 있었는지. 오히려 경기 위축의 부작용이 있진 않나. 마포·성동·강동구 등도 과열 양상이 있는데 향후 상황을 보고 추가 발표하면 늦는 것은 아닌지 궁금하다.

박 장관 “총 거래량과 거래 증가 속도를 분석했을 때 외지인의 거래 비중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전세를 끼고 투자 목적으로 사는 갭투자가 많이 늘었다. 금리도 내려왔고 거시경제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추가 금리 인하를 예상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고려해 (거래가 더) 늘어날 가능성 있어서 (확대 지정을) 했다. 현재 지방은 미분양, 서울의 인기 지역은 가격이 하락하지 않는 상황이어서 불균형이 더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움직임을 보고 선제적으로 조치했다. 필요하면 (조치를) 확대하겠다. 정부는 일부 인기 지역의 부동산만 가격이 오르는 현상을 절대 놔둘 수 없다. 선제적으로 발빠르게 움직인 것이라고 봐달라.”

오 시장 “서울시는 부동산 충분히 공급하고 가격을 하향 안정화시켜서 자산 격차의 확대를 막겠다는 게 원칙이다. 그 점을 다시 달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추후에도 (이번 토허제 지정의) 풍선효과로 혜택을 보는 지역이 나타난다면 가격 안정을 위해 (추가 규제를) 적용하겠다는 의지가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을 6개월로 한시 지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오 시장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을 3개월, 6개월 등으로 고심한 결과 일단 6개월로 지정하고 지켜보면서 추후 재지정 혹은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추후 시장 상황에 따라서 변동되는 상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강남 3구, 용산구가 대상이지만 다른 지역들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특정 지역을 거론하지는 않겠다. 풍선효과에 따른 변동성이 생기면 추가로 (규제 지역을) 정할 수 있다.”

─이미 토허제 해제로 인한 학습효과가 생겼다. 6개월 후 토허제 해제 때도 이러한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 토허제를 다시 묶는 게 답이 될 수 있나.

박 장관 “토허제는 비상조치에 해당되는 대책이다. 급할 때 쓰는 약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6개월 이후에는 여러 정치·경제적인 상황이 바뀌어 있을 수 있다. 경제 상황이라든지 통화량, 정치여건 등을 모두 해당된다. 이런 것들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한 것이다.”

─잠삼대청 토허제 해제한 이후 규제 지역을 확대 지정하게 된 과정을 설명해달라.

오 시장 “토허제 해제가 (이번 집값 급등의) 직접적인 계기가 됐지만, 각종 대출 규제를 비롯해 금융정책도 함께 구사해야 급격한 변동성을 잠재울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 수시로 (국토부, 금융위원회 등과) 연락했다. 그 결과 빠른 의사결정이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빠른 대처에 함께 한 부처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월 토허제 해제 당시 국토부, 금융위와 공감대가 있었는지?

오 시장 “해제 이전에는 국토부와만 논의했다. 공식적 루트를 통해 의견 드린 정도의 논의만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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