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3구·용산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해제 한달 만에 재규제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다세대 주택과 아파트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정부와 서울시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서울 주요지역을 중심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잠실ㆍ삼성ㆍ대치ㆍ청담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하겠다고 발표한 지 35일 만입니다.

오늘(19일) 국토교통부는 서울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이같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12일 서울시는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등 국제교류복합지구(GBC) 인근 아파트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한 바 있습니다. 이후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아파트값은 2018년 이후 7년 만에 주간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습니다.

관계기관은 이처럼 서울·수도권 주요 지역 중심으로 주택 가격이 빠르게 상승하고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는 등 시장 불안 조짐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집값 상승 및 가계대출 급증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따라 선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시장 안정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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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3구·용산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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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살펴보면 먼저 최근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서울 주요지역을 중심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합니다.

대상은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소재 전체 아파트로 3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6개월 간 지정하되, 필요 시 지정 연장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향후 시장 과열 양상이 지속될 경우 인근 지역 추가 지정도 적극 검토하는 한편,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및 신통기획 단지 등 서울시 내 현행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허가구역 지정을 유지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에도 시장 과열이 지속할 경우, 허가구역 지정과는 별도로 현재 강남 3구와 용산구에 지정되어 있는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도 적극 검토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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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비롯한 금융·가계대출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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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또한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한 금융·가계대출 관리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월별·분기별 가계대출 관리체계에 추가하여 수도권 중심으로 지역별 가계대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서울 주요 지역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취급 점검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또 투기 수요에 의한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추가로 검토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합니다.
국토부·서울시 합동점검반을 가동하여 이상거래와 집값 담합 등을 집중 모니터링 하고, 편법대출·허위신고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기획조사와 자금출처 수시 조사도 실시합니다

디딤돌 대출 등 정책대출 증가세가 서울·수도권 주택시장을 과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경우, 대출금리 추가 인상 등을 즉각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주택공급 확대도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도심 내 핵심 공급수단인 정비사업이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재건축·재개발 관련 법률 제·개정을 국회와 적극 협의하고 사업장별 최대 50억원 규모의 저리 초기사업비 융자도 금월부터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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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안정 위해 실효성 있는 대책 추진해 나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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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번 안정화 방안 이후에도 주택시장 불안이 지속·확산될 경우, 금융·세제·정책대출 등 다양한 대응방안을 제약 없이 검토하여 특단의 추가조치를 강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의 최우선 정책목표는 국민 주거안정 실현"이라며 "시장 모니터링을 지속하면서 국민이 주거 안정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투기 수요를 근절하는 등 책임감 있는 시장관리와 실효성 있는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규제는 불가피할 경우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하지만 독점이나 투기 등으로 시장이 왜곡될 경우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면서 "앞으로 규제 혁파 등을 통해 민간 차원의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시장의 비정상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