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최광철 "트럼프, 4월 중 한국 패싱하고 대북 협상 시작할 가능성"

<최광철 미주민주참여포럼 대표>
-조셉 윤, 개인적으로 잘 알아.. 외교적 수사로 정리할 수 밖에 없는 상황
-트럼프, 취임 전부터 한반도 관련 보좌관들로 내각 구성.. 이미 많은 접촉 이뤄져
-우크라이나 전쟁 정리 후 바로 대북협상 시작할 거라는 소식
-한국? 기다려주지 않을 듯.. 계엄으로 패싱될 수 밖에 없는 조건
-주한 미군? 중국 확장에 효과적.. 트럼프, 北과의 교류 협력 원할 것
-美 조야, 대부분 한국 상황 우려.. 절차 갖춘 민주 정부 기다려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최광철 미주민주참여포럼 대표

◎ 진행자 > 저희가 앞서서 전해드린 내용인데 조셉 윤 주한미대사 대리가 어제 어떤 발언을 했냐면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러 오다 보니까 몇몇 사건이 있었고 민감국가 명단이 생성됐다, 이렇게 발언을 했어요. 몇몇 사건이 계기가 됐다라는 발언인데 이 몇몇 사건이 갑자기 민감국가 지정이 1월에 됐는데 그 직전에 갑자기 한꺼번에 몰아서 터졌을 리는 만무하고 누적된 사건이었는데, 이 사건을 계기가 아니라 빌미로 해서 민감국가로 지정을 했고 그러면 사건을 빌미로 삼았던 게 바로 내란 사태였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까?

◎ 최광철 > 물론 조셉 윤 대사님은 저도 개인적으로 잘 아는 분이지만 그분은 그렇게 얘기하고 정리를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 진행자 > 어떤 점에서요?

◎ 최광철 > 사실 외교적인 수사일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히. 그런 스탠스를 가지셔야 되는데,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랫동안 쌓인 게 12월 3일 날 굉장히 미국은 충격을 받았고 저도 충격을 받고 만약 이게 제대로 정리 안 된다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끼치는 그런 영향들은 굉장히 큰 거고요.

◎ 진행자 > 대표님 말씀을 확대 해석을 하면 민감국가 지정으로 끝나지 않고 한미 간 군사 협력이나 이런데도 상당히 앞으로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도 연결이 되는 얘기 아닙니까?

◎ 최광철 > 그건 사실 바이든 행정부 때 1월 15일경에 지정됐다고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대로 받고 있지 않습니까?

◎ 진행자 > 그렇습니다.

◎ 최광철 >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인가요. 푸틴 대통령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하는 부분을 거의 합의를 했다. 1시간 반 동안 통화를 했어요. 지금 들려오는 소식들은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마무리되면 아마 대북 협상을 시작한다는 발표를 4월 정도에 하겠다라는 소식들도 꽤 들려옵니다. 믿을 만한 소식통에서. 이게 왜 받쳐주냐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1월 20일 날 취임하기 전부터 내각들을 구성하는데 특히 한반도 관련된 보좌관들을 다 임명하잖아요. 백악관에 알렉스 웡 임명하고요. 얼마 전에 앨리슨 후커라고 국무부 차관을 임명하고 또 며칠 전에 아태 담당 차관보를 임명해요. 국무부에. 이미 이분들이 많은 접촉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 패싱을 우려하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사태로 인해서 한국은 이미 패싱될 수밖에 없는 조건으로 갖춰지고 한국을 기다려 줄 거냐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지 않다는 거고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1기 때 본인이 하노이 북미회담 실패를 이렇게 정의하거든요. 존 볼턴 같은 네오콘 세력 때문에 내가 이걸 실패했다. 그렇지만 자기가 끌어왔기 때문에 평창올림픽도 성공을 했고 또 북한과 사이도 좋았고 핵실험도 없었고 전쟁도 없었다. 본인이 그때 집권하지 않았고 그걸 추진하지 않았으면 전쟁이 일어났을 거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 진행자 > 그 얘기 많이 했죠.

◎ 최광철 > 근데 어쨌든 2기 때는 철저히 준비됐잖아요. 물론 미국 국내 정책에서 많은 부작용도 있어요. 국경 문제 그것만 51% 지지율이 넘어가고 나머지는 한 45%대 46%대예요. 그렇지만 그 지지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반도 문제도 굉장히 긴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정리하는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빨리 한국에서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민주 정부가 수립되는 길만이 민감국가뿐만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신뢰가 떨어진 한미동맹에 대한 회복의 시작이 될 거다라는 의견입니다.

◎ 진행자 > 만약에 트럼프가 북한과 한국을 패싱하고 직접 소통을 해서 가시적인 결과가 나온다면 그것을 디딤돌로 삼아서 주한미군의 성격과 역할의 변화라든지 더 나아가서 한미동맹의 내용, 특히 군사협력 부분들을 다시 조정하고 연쇄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 최광철 > 그런 가능성도 있다고는 보여지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흐를지 모르지만 사실 그런데 주한미군은요. 사실 미국에 이익 되는 게 훨씬 많거든요.

◎ 진행자 > 중국 관련해서.

◎ 최광철 > 그렇습니다. 사실 미국의 핵심 전략은 어쨌든 중국 확장에 대한 억제입니다. 그래서 러시아하고도 손을 잡고 여러 조치를 하는 건데 그래서 저희도 미 의회에 나와 있는 한반도 평화법안도 우리가 평화를 위해서 구걸하는 차원이 아니고요. 미 의원들이 어느 부분에서 동의하냐면 미중 패권 시대에 북한을 몰아붙였을 때 북한을 북·중·러 블록으로 몰면 누가 이길까라는 거예요. 미국 국익을 현저하게 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셔먼 의원, 앤디 김 의원이든 많은 의원들이 책상을 뻥뻥 치면서 북한은 나쁘니까 불량국가니까 계속 제재만 해야 돼, 왕따시키는 일이 옳은 외교냐, 그건 외교가 아니다. 종전과 평화조약은 적과 맺는 거 하고 친구랑 맺는 게 아니다 라는 의견을 주는 거고 셔먼 의원은 심지어 CVID가 아니라 ICVID를 얘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법안에는 미군 철수는 없다라는 걸 조항을 넣었어요. 보수 쪽에서 이 법안들이 통과되면 주한미군의 위치, 또 여러 가지 유엔사의 문제 이런 문제제기 하니까 주한미군은 한미간 동맹 조약의 결과이지 북미간 관계 개선의 결과는 아니다라는 걸 명확히 한 부분이 있습니다.

◎ 진행자 > 대표님이 보시기에 트럼프가 북한과 협상에 나선다면 목표가 뭐라고 보세요? 완전한 비핵화까지 가는 데는 너무 멀잖아요. 사실은 현실적으로, 그럼 당장 따내고자 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최광철 > 북한과의 교류 협력이고요. 장기적으로는 한국의 역사를 보면 지난 한 5천년의 역사를 봤을 때 4500년 동안은 사실 중국과의 지난한 저항과 전쟁의 역사였고, 지난 한 400~500년 동안 일본이 임진왜란 일으키면서 우리를 강제합방을 하면서 반일감정이 심해졌잖아요. 어쨌든 우리의 적들은 우리의 이웃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제가 아는 지식으로 북한도 유훈이 절대 중국을 믿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거를 미국이 알기 시작하는 거고 사실 핵과 미사일의 문제 때문에 북한을 제재하고 견제했지만 우크라이나 사태 속에서 재래식 포탄, 지금 러시아가 쓰고 있는 포탄의 50%가 북한 거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재래식 포탄도 문제가 되고 나아가서 군대까지 파견을 하잖아요. 그래서 북한을 옥죌 때 미국의 국익이, 특히 서방의 국익도 어떻게 침해되느냐라는 걸 잘 깨닫고 있는 겁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결국은 또 북한과 중국과의 틈새를 벌리는 것도 미국 입장에서는 전략적 목표가 된다.

◎ 최광철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대표님 말씀을 종합정리하면 민감국가라고 하는 문제를 넘어서 한미관계의 다시 정상화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기점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어떻게 나오느냐, 그래서 이후 어떻게 되느냐 이게 관건이다, 요인은 국내에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최광철 > 그렇습니다. 제가 많은 미 의원들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대부분의 의견은 현재 이 상황을 우려하고 빨리 한국에서 절차를 갖춘 민주 정부, 새로운 정부의 수립만이 대화의 시작이다라는 것들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표님. 최광철 미주민주참여포럼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