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최광철 "민감국가 트리거는 계엄.. 美 주요 관계자, 尹 복귀 시 한미간 신뢰 훼손 우려“

<최광철 미주민주참여포럼 대표>
-민감국가 지정? 미국 내에서도 누구도 예상 못 해
-밑바탕은 핵무장론, 트리거는 계엄 과정에서의 군 동원과 내란 시도
-美 의회, 예외적으로 비판 이어져.. 한미동맹 확인결의안엔 단 3명 지지
-공화당·민주당 할 것 없이 이런 정부와 협력할 수 있겠냐는 우려 광범위
-미 대사관 중요 관계자, 최근 한미관계 완전히 훼손됐다고 직접 언급
-미국이 尹 구명? 잘못된 메시지.. 연방의원·핵심 관계자 중 누가 그런 얘기 하나?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최광철 미주민주참여포럼 대표

◎ 진행자 > 미국 에너지부가 우리나라를 민감국가로 지정해서 파문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분과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미국 내 한인 유권자 단체인데요. 미주민주참여포럼의 최광철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대표님.

◎ 최광철 > 앵커님 반갑습니다.

◎ 진행자 > 언제 한국에 오셨어요?

◎ 최광철 > 지난 주말에 들어왔습니다.

◎ 진행자 > 체류 일정은 길게 잡고 오셨어요?

◎ 최광철 > 한 2주 정도를 잡았는데요. 한국의 상황이 우리 마더랜드 조국인데 너무 엄중하기 때문에 저도 조금이라도 관여하고 힘을 보태기 위해서 들어왔습니다.

◎ 진행자 > 일단 지금 국내에서 민감국가 지정을 둘러싸고 참 여러 가지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일단 미국에 계실 때 이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 최광철 > 개인적으로는 계속적으로 쌓여왔던 자체 핵무장론, 그리고 또 비상계엄 사태 때 보여줬던 여러 가지 친위 쿠데타의 모습들, 그런 속에서 무슨 조치는 있겠다고 생각했지만 동맹국에 이렇게 부여할 거라는 것들은 누구도 예상 못했던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거죠. 미국 안에서도.

◎ 최광철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아무튼 알려졌잖아요. 미국 안에서 이게 이것 때문에 지정이 된 거다, 이런 얘기는 돌고 있습니까?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 최광철 > 실질적으로 지난 윤석열 정권 집권 이후에 거의 3년 가까이 한국의 보수 쪽에서 많은 자체 핵무장론에 대한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었잖아요. 사실은 그게 밑바탕이 됐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지난 12월 3일 날 일어났던 비상계엄 거기에 특별히 셔먼 의원이 지적했듯이 북한이 남한을 공격하는 부분하고 남한이 위장을 해서 공격하는 모습, 거기에 대구공항 청주공항, 특히 성주 사드기지. 현재 한국에서는 내란죄 수사는 일부 진행되고 있지만 북한 도발을 유발해서 외환을 유치했던 그런 거에 대한 수사는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데

◎ 진행자 > 맞습니다.

◎ 최광철 > 그 당시 골드버그 대사인가요. 외교부 차원에서 전혀 소통이 되지 않았던 외교 국무부 차원의 문제도 있었지만 셔먼 의원 발언에서 나타나듯이 미 정보부가 파악했던 그런 군에 대한, 군 움직임에 대한 특수부대를 동원한 그런 부분에 대한 심각한 우려들은 미 의원들에게 굉장히 많이 사실은 신뢰가 깨졌다고 보셔야 됩니다.

◎ 진행자 > 일종의 충격으로 받아들였던 겁니까?

◎ 최광철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그게 트리거가 됐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 최광철 > 저도 며칠째 여러 가지 논의사항들을 보니까 주로 한국의 자체 핵무장 문제 때문에 이것이 오랫동안 쌓여왔다라는 건 저도 동의하는데 사실 트리거는 지난 12월 3일 날 친위 쿠데타를, 대한민국은 적어도 미국이 자랑했던 민주주의를 이루고 또 산업화까지 같이 이루었던 혈맹이에요. 동맹이에요. 이런 나라 안에서 아직 조사가 안 되고 있지만 군을 동원한 사실 군이 많이 인벌브 된 걸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걸 셔먼 의원이 얘기했지만 미국은 알고 있다. 만약 그렇게 됐다면 우리는 알리겠다라는 발언을 했잖아요. 근데 미 의원들은 사실은 미국 행정부와 많은 정보 공유 이런 것들이 돼 있습니다. 한국하고 다르게 의회에서 정보부 또는 국무부하고 상시 소통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미 행정부에서 커트 캠벨이라든가 또 제이크 설리번이라든가 바이든 행정부지만 핵심 인사들의 강한 비판의 발언들이 나왔던 거고요.

◎ 진행자 > 정리하면 민감국가 지정 후에 우리나라 안에서는 아무래도 동맹인데 어떻게 동맹을 민감국가로 지정할 수 있느냐 사실 여기서부터 얘기가 시작이 돼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이렇게 접근하고 있는데 미국 조야에서는 12.3 내란 사태 때 나왔던 여러 가지 이야기에 대해서 동맹 한국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오히려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거꾸로.

◎ 최광철 >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실 미 행정부의 발언뿐만이 아니라 사실 12.3 계엄 이후에 즉각적으로 굉장히 예외적으로 미 의회에 개별적인 의원들이 굉장히 심한 반대 성명들을 해요. 그러고 나서 브래드 셔먼 의원이 하원 본회의에서의 발언이 굉장히 컸어요. 강하게 한미 간의 동맹은 절대로 정권 간의 동맹이 아니다. 민주주의 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국민과 국민과의 가치동맹이다라는 걸 발언하고요. 그 다음에 커트 캠벨, 제이크 설리번 많은 분들이 비판하는데 의미 있는 부분이 뭐냐하면 얼마 전에 3월 13일 날 한국 국회에서도 한미동맹 지지 결의안이 나와서 통과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미 의회에서 지난 1월 13일 날 한미동맹 확인결의안이 나왔습니다.

◎ 진행자 > 확인이 무슨 뜻이에요?

◎ 최광철 > 어퍼밍.

◎ 진행자 > 한미동맹은 굳건하다는 걸 재확인한다.

◎ 최광철 > 확인하는 걸 뉴욕에 계신 톰 수오지 라고 이탈리아계 백인 의원이 발의를 했는데 의미 있는 게 뭐냐 하면 보통 이런 결의안은 굉장히 쉬운 결의안이에요. 양국이 동맹을 강화하자는 결의안인데요. 거기에 지지 서명을 한 분이 지금 3월 초까지 3명뿐이 지지를 안 했어요.

◎ 진행자 > 두 달 걸렸는데.

◎ 최광철 > 예, 상대적으로요. 아시다시피 지난 2월 말일 날 KAPAC 많이 함께 하시는 브래도 셔먼 의원이 주도가 돼서 한반도 평화법안이 또 나왔어요. 법안이에요. 더 어려운 법안이고 이 이슈가 종전선언과 평화조약 또 북미간 외교관계 수립하라는 굉장히 어려운 아젠다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34명이 공동발의를 했어요. 민주당 의원하고 공히.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기초적이고 관행적이었던 한미동맹확인결의안에 1월 23일 날 발의됐음에도 불구하고 3명만이 지지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미 행정부뿐만이 아니라 미 의회 내에서도 미 정가 전체가 현재 벌어진 친위 쿠데타에 대한 민주주의 훼손에 대해서 심각하게 보고 있는 거고 이 부분 이런 정부와 우리가 협력을 할 수 있겠냐라는 것들이 다 반영되고 있는 겁니다.

◎ 진행자 > 대표님의 말씀을 제가 이해한 차원에서 정리를 해볼게요. 맞게 정리한 건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이전에 몇 개의 사건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동맹에 대한 확고한 확신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냥 넘길 수도 있었지만 12.3 내란이 터지면서 한미동맹이 이게 맞아?라고 하는 문제의식이 커지다 보니까 이전에 발생했던 몇 개의 사건을 다시 복기하면서 그걸 직접적인 이유로 대서 민감국가로 지정했다, 혹시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 최광철 > 정확하게 정리가 된 것 같고요. 물론 핵무장 자체에 대한 그런 논의가 윤석열 대통령부터 집권당 국민의힘당 여러 가지 학계에서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들은 아마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봤지만 지금 말씀하셨듯이 트리거가 된 부분은 사실은 대한민국이라는 민주주의 국가가 확고하다고 했던 국가에서 친위 쿠데타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 이 친위 쿠데타라는 것들은 광범위한 공범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눈앞에 보여진 군대, 군대 조직 앞에 수사와 기소가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뒤에 짜였던 수많은 것들에 대한, 그러니까 근본적인 신뢰가 깨졌다. 제가 한 달 전에 누구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중요한 대사님, 미 대사관 관계자들하고 얘기를 나눠봤는데 지금 한미관계는 완전히 훼손돼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더 악화될 것은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기각돼서 복귀한다면 그거는 사실은 한미동맹이라는 것들은요. 근본 신뢰는 완전히 더 깨져버릴 거다 그런 의견들이.

◎ 진행자 > 그 얘기를 미국 외교관이 직접 대표님한테 했습니까?

◎ 최광철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 최광철 > 미국은 사실은 이 정도의 친위 쿠데타를 일으켜서, 셔먼 의원 발언대로 하자면 이건 한국의 민주주의뿐만이 아니라 미국이 구축해 온 전 세계 민주주의에 대한 훼손이라는 발언을 해요. 이런 입장들이 사실 미국에는 공화당, 민주당 할 것 없이 다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거고요. 일부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미국에서 트럼프가 윤석열 대통령을 구해줄 거라는 잘못된 메시지를 내는데 정확히 보십시오. 미국에 이름 있는 연방의원이라든가 핵심적인 관계자 누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나요?

◎ 진행자 > 미국 의회에 있는 그런 시각은 민주당이다 공화당이다 내지 바이든 행정부다 트럼프 행정부다를 안 가린다, 같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 최광철 > 그렇습니다. 적어도 미국은 여러 가지 국익에 따라서 정책적인 미스테이크도 있고 오버하는 것도 있겠지만 근본은 민주주의 질서라는 것들 파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히 같다고 봐야 됩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