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이 사라졌다? 쌀값 두배 된 일본, 도대체 왜?[딥다이브]
5㎏당 4077엔(3만9800원). 17일 일본 농림수산성이 발표한 3월 첫째 주 평균 쌀값입니다. 한국과 비교하면 2.5배가 넘는 수준이죠. 1년 전보다 무려 99.3% 뛴 쌀값으로 요즘 일본이 난리입니다. 급기야 일본 정부는 사상 처음으로 쌀 부족을 이유로 대규모 비축미를 방출에 나섰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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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값이 미쳤다
주식인 쌀을 살 수 없게 된다는 건 어떤 일일까요. 지난해 여름 일본 소비자들은 이런 당황스러운 상황을 맞닥뜨렸습니다. 슈퍼마켓 매대에서 쌀을 찾기 어렵게 되고, 있더라도 ‘1가족 1봉지로 구매를 제한한다’는 안내문이 붙어있었던 거죠. 지난해 1~6월 5㎏에 2000~2200엔 수준에 머물던 일본 쌀 소매가격은 8월엔 단숨에 2600엔을 돌파합니다.

쌀값 상승은 외식·식품 물가를 줄줄이 끌어올립니다. 스키야(덮밥)와 하마스시(초밥) 같은 외식 체인이 지난해 말 줄줄이 메뉴 가격을 올렸고요. 밥 양을 줄이거나, 공짜로 주던 밥을 유료화하는 식당도 늘었죠. 세븐일레븐 편의점은 주먹밥과 도시락 가격을 인상했고요. 쌀로 만드는 쌀과자·미림·사케 가격도 덩달아 오릅니다.

사라진 쌀 미스터리
지금의 쌀값 폭등은 좀 이상합니다. 일본 농림수산성에 따르면 2024년 쌀 수확량(679만t)은 전년보다 18만t 늘었어요. 그런데 일본 농협 같은 주요 집하업자가 매입한 쌀(1월 말 기준, 221만t)은 전년보다 오히려 23만t이나 감소했죠. 어찌 된 일인지 쌀이 늘었는데(생산), 쌀이 줄었습니다(매입).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에토 타쿠 농림수산성 장관은 지난달 초 기자회견에서 “어딘가에 쌓인 채 숨겨진 양이 있어서 부족이 발생했다”고 말합니다. 이게 다 가격 상승을 노리고 쌀을 빼돌린 투기세력 탓이라는 주장인데요. ‘사라진 쌀의 행방은?’이라는 소설 제목 같은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죠.

투기세력이 숨긴 게 아니라면 뭘까요. 설득력 있는 주장은 애당초 18만t 증산 자체가 없었단 겁니다. 지난해 일본의 여름은 기록적으로 더웠고, 많은 농부들이 쌀 수확량이 줄었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정부는 ‘2024년 수확량이 늘었다’고 말하지만 그렇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농업인들 사이에선 ‘농림수산성 통계가 정확하지 않았다’는 말이 나옵니다.”(대규모 쌀 농장인 ‘오시마 농장’ 대표 오시마 야스시)
“사라진 쌀을 찾아도 절대로 발견되지 않습니다. 쌀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쌀이 없기 때문에, 경쟁이 심해지면서 농협의 집하량이 줄어든 겁니다.”(농업 전문가인 야마시타 카즈히토 캐논글로벌전략연구소 연구주간)
쌀은 많은데 중개업자가 쌀을 대량 빼돌렸을 거란 정부 주장과 지난해 쌀 수확량이 실제론 감소했을 거란 일부 농민과 전문가 주장. 둘 중 뭐가 팩트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확실한 건 현재로선 쌀값이 크게 하락할 조짐은 없다는 거죠. 정부의 대대적인 비축미 방출 계획에도 말이죠.
일본 정부는 3월 10일부터 비축미 입찰을 실시했습니다. 이달 안에 총 21만t 비축미를 풀 거라고 하죠. 일본 정부가 재난이 아니라 쌀이 부족해서 비축미를 방출한 건 사상 처음이고요. 그 물량도 엄청납니다. 그동안 비축미 방출은 동일본 대지진 때 4만t, 구마모토 지진 당시엔 고작 90t에 불과했거든요.

쌀 감산 성공, 그러나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이상기후, 전체의 1%에 불과한 외국인 관광객 수요, 실체가 모호한 투기세력. 쌀값 이상급등 원인으로 지목되는 이런 요인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합니다. 이제 전문가들은 경제학의 기본 원리로 눈을 돌립니다. 쌀값이 이렇게까지 계속 오르는 건 단순히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하다는 뜻 아닐까요.
일본은 1971년부터 50년 넘게 쌀 감산 정책을 시행 중입니다. ‘감반(減反)정책’이라고 부르는데요. 예컨대 정부가 지역별로 감축 목표량을 할당한 뒤, 보조금을 줬고요. 수확량을 높이는 벼 품종개량도 금지했습니다. 2018년 일본 정부는 감반정책 폐지를 공식적으로 선언했지만 말뿐이었죠. 지금도 주식(밥)용 쌀 대신 전략작물(밀, 대두, 사료용 쌀)을 재배하는 농가엔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연간 투입 예산만 3000억엔(약 2조9000억원)이 넘죠.

벼농사는 기계화돼 밭농사보다 품이 훨씬 적게 들어요. 농사짓기 편하죠. 그런데 쌀값이 높게 유지되면 영세농가, 특히 다른 소득이 있는 겸업 농가는 어떻게 할까요. ‘쌀 사먹으려면 비싸니까 농사 짓는 게 낫겠네’라는 생각에 부업 삼아 계속 벼농사에 남습니다. 비료·살충제 가격 빼면 거의 남는 게 없더라도 말이죠. 그 결과 일본 쌀농가 중 재배면적이 1㏊가 안 되는 영세소농 비중이 여전히 52%입니다. 대규모화·법인화·효율화와는 거리가 멀죠.
그리고 농촌에 지역구를 둔 정치인들에겐 이게 오히려 더 좋습니다. 농장이 대형화되는 것보단 영세농가가 많은 게 유권자 머릿수를 늘리고 정치력 키우는 데 효과적이니까요. 농협 역시 영세농가가 많아야 유리합니다. 이들이 모두 비료를 사주고 예금을 해주는 고객이니까요. 이렇게 기득권 세력끼리 쿵짝이 맞으니, 막대한 보조금이 투입되는 쌀 감산 정책은 계속됩니다. 왜 굳이 정책 방향을 바꾸겠어요. 쌀 생산을 늘려서 쌀값이 급락하면 자기네 지지기반이 흔들릴 게 뻔한데.
발상의 전환

너무 진취적인 발상인가요. 사실 이건 농림수산성 출신인 카즈히토 캐논글로벌전략연구소 연구주간의 주장인데요. 그는 사고의 전환을 촉구합니다. “농업도 경제의 일부입니다. 약자라든지, 특별하다고 여기는 발상에선 농업이 발전하지 않아요. 네덜란드가 왜 세계 2위 농산물 수출국으로 발전했느냐. 농업성을 폐지하고 경제성에 통합했기 때문입니다. 높은 기술이 세계 최고로 만든 거죠.”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는 한국 농업에 대입해도 다를 게 없습니다. 아직 우리에겐 쌀 부족, 쌀값 급등이 현실로 다가오지 않았을 뿐이죠. 일본을 뒤흔든 쌀의 역습은 혹시 한국의 미래가 아닐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할까요. By.딥다이브
아무리 일본에 다시 인플레이션이 찾아왔다지만, 쌀값이 1년 만에 두배로 뛰다니. 보통 일이 아닌데요. 한국과 비슷한 점이 많아서, 남의 나라 얘기 같지만은 않습니다. 주요 내용을 요약해 드리자면.
-일본 쌀값 폭등이 놀랍습니다. 1년 전보다 99.3% 뛰며 관련 물가를 밀어올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시작된 쌀값 폭등이 가을 이후 잠잠해지긴커녕 더 심각해졌습니다.
-일본 농림수산성 지난해 쌀 수확이 늘었는데도 투기세력 탓에 유통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정부의 대대적인 비축미 방출에도 쌀값이 진정되지 않습니다. 정부 주장을 못 믿겠다, 쌀이 사라진 게 아니라 원래 없었다는 말이 나옵니다.
-50년 넘게 이어진 쌀 감산 정책이 쌀 부족을 일으킨 근본 원인으로 꼽힙니다. 벼 재배면적 축소엔 성공했지만, 쌀 생산을 선진화하는 데는 실패했기 때문이죠. 농촌의 고령화로 쌀농사 짓는 영세 농가의 은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대전환이 필요하지만, 쌀값 급락을 원치 않는 이해관계자들 때문에 쉽진 않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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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애란 기자 har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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