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민감국가·무역적자국…트럼프 정부, 韓 언급 빈번해졌다

시야권 밖 벗어났던 ‘한국’, 매주 거론
“어떻게든 협상 여지 만들어 대응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FP]

[헤럴드경제=서정은·문혜현 기자]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당국자가 무역적자국으로 한국을 콕 짚었다. 트럼프 정부의 가시권 밖으로 밀려났던 것과 달리 최근엔 우리나라가 주요 발언마다 소환되는 형국이다. 우리 정부는 “설명하겠다”는 말로 표정관리를 하고 있지만, 이자가 붙은 트럼프 청구서가 목전에 다가왔다는 관측이 나온다.

케빈 해싯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17일(현지시간) CNBC와의 인터뷰에서 “유럽, 중국, 한국에 대한 무역적자가 몇년째 지속되고 있다”며 “비관세장벽이 있고, 관세도 높아 미국 기업들이 경쟁하기 어렵기 때문에 적자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해싯 위원장은 “우리는 많은 나라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에 호의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유연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무역 관련 장벽을 없애지 않는 나라들에는 관세를 물릴 것이라고 시사했다.

지난해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액은 557억달러다. 미국 입장에서 여덟번째로 무역적자액이 많은 교역국이다. 양국이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해싯 위원장의 발언은 ‘비관세 장벽’ 철폐 요구로도 읽힌다.

한미 FTA가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나왔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16일(현지시간) 인터뷰에서 “미국은 새로운 기준선(baseline)을 재설정하고 세계 모든 국가들과 양자 협정을 체결할 것”이라며 ‘새로운 무역협정을 위한 협상’을 언급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4일(현지시간) 워싱턴 DC의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합동 의회 연설에 참석하던 모습 [AFP]

우리나라 언급 빈도는 갈수록 잦아지는 모습이다. 지난 4일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 연설에서 “한국의 관세가 4배 높다”고 언급하며 본격적인 관세 압박에 들어갔다. 또 “알래스카 가스관 건설 프로젝트에 한국과 일본이 대규모 투자에 동참할 것”이라고도 거론했다.

최근에는 미국 에너지부가 동맹국인 우리나라를 ‘민감국가 리스트’에 올라간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기도 했다. 민감국가 분류는 지난 1월 바이든 행정부 말미에 이뤄졌으나, 우리 정부의 파악이 늦어지면서 한미동맹의 균열을 보여주는게 아니냐는 해석이 꼬리를 물고 있다. 조셉 윤 주한 미국대사대리가 민감국가 지정 배경에 대해 ‘민감한 정보를 잘못 다뤘기 때문’이라면서도 큰 문제가 아니라고 했지만 논란은 현재진행형이다.

외교부는 우선 정책문제가 아닌 보안 문제라는 입장에 대해 미국과 충분히 협의했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미국과 어떤 내용을 논의했는지는 밝힐 수 없지만, 우리 정부가 낸 입장에 담긴 내용이 모두 충분한 근거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미국과 우리나라가 이번 사안에 대해 보이는 온도차가 크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미국 측이 ‘별 일이 아니다’(no big deal)라고 말한대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 정부 또한 차분히 대응하는 모양새를 취해야 하지만, 정부는 각 부처가 우왕좌왕하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어서다.

전날 외교부 정례 브리핑 이후 이어진 출입기자단과의 질의응답에서도 미국 DOE가 보안 문제를 이유로 다른 나라를 민감국가 목록에 올린 사례가 있는지, 우리나라 말고도 추가된 나라가 있는지 등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정부는 ‘확인해보겠다’는 취지의 답변만 반복했다.

매주 한국이 트럼프 행정부의 입에 오르내리는 건 ‘트럼프 스타일’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장은 “원래 갖고 있었던 계획을 하나씩 실행하는 단계에 들어가기 위해 경고등을 켠 것”이라며 “현재 대통령이 직무정지 상태인 것이 트럼프 정부 입장에선 오히려 (수싸움에) 기회가 된 것 아니냐”고 진단했다.

최 원장은 비관세장벽 철폐 등 미국의 경고성 발언에 대해 “(정부가) 허둥지둥 하는 것으로 봐서는 이미 예견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준비를 하지 않고 있었던 것 같아 아쉽다”면서도 “당장 보여주고 자랑하는 것을 좋아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특성을 잘 활용해 대응할 논리와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