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AI·반도체·첨단바이오·양자기술 개발에 3조4000억원 투자… “경제 역동성 제고”

정부, 3대 게임체인저분야·주력산업에 집중 추진
신산업분야에 75조 정책금융 투입
핵심인력 양성으로 AI·반도체·조선 실무 인력 늘려

정부가 이른바 3대 게임 체인저 분야인 인공지능(AI)·반도체, 첨단 바이오, 양자 기술 개발에 3조4000억원을 투자한다. 해당 분야를 포함해 항공우주, 유니콘 벤처기업 육성 등 신산업에도 정책금융 75조4000억원을 집중 공급한다.

정부는 1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관계장관회의에서 올해 신성장 4.0 추진 계획을 논의하고, 신성장 4.0 인프라 구축 현황을 점검했다. 2022년 12월 발표된 신성장 4.0 프로젝트는 우리나라 경제성장 둔화, 기술 패권 경쟁 심화, 후발주자 추격 등의 상황 속에서 경제 역동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올해 글로벌 산업·통상 환경 변화를 고려해 기존 프로젝트 이행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기술 패권, 경제 안보의 핵심인 3대 게임체인저 분야와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조선･해운 등 주력 전략산업 프로젝트를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정부는 또 범부처 협업을 통해 조속한 법령 제·개정을 추진하고, 협업 과제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3대 게임체인저 분야에서 ▲국가 AI 컴퓨팅 센터 구축 ▲AI 기본법 하위법령 마련 ▲시장 즉시 진입 가능 의료 기술 제도 신설 ▲한국형 바이오헬스 클러스터 혁신전략 수립 ▲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 ▲양자전략위원회 출범 ▲양자 관련 5개년 종합계획 마련 등을 주로 추진한다.

주력 전략 산업 프로젝트를 살펴보면, 반도체 분야에서는 반도체 특별법 후속 법령을 정비하고, 전력·용수·도로 등 반도체클러스터 인프라 조성을 추진한다. 이차전지 분야에서는 차세대 배터리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정책 금융을 확대하고, 순환이용 생태계 조성을 위한 법률 제·개정을 추진한다.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의 기술 개발 지원, 무기발광(iLED)의 핵심기술 확보, 주요 소재부품장비 자립화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미래 유망 산업도 적극 지원한다. 먼저 도심항공교통(UAM)과 관련해 도심 항공 지역 특화모델을 발굴하고, 도심 실증사업에 착수한다. 우주 분야에서는 오는 11월 누리호 4차 발사를 진행하고, 달 탐사 2단계 사업에 착수한다.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은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정부는 올해 탄소중립 도시 6개소를 추가 확정하고, 로봇 드론을 활용한 무인 배송을 위한 법령 제도 정비에도 나선다. 이와 함께 한국 문화를 알리기 위한 미식벨트 3개소 추가 조성, 콘텐츠 5개 분야에 5200억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해외 건설 대형 프로젝트 수주를 위한 지원 강화를 진행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인프라 지원에 나선다. 먼저 3대 게임체인저에 대한 기술 투자금을 2조7000억원에서 3조4000억원으로 27.1% 늘린다. AI 분야에서는 가치사슬 단계별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디지털 바이오, 합성 생물학 등 혁신 기술 확보에 중점적으로 투자한다. 양자 분야에서는 대형 플래그십 프로젝트에 착수하고, 산·학·연 공동 양자 연구 거점을 구축한다. 이와 함께 양자전략위원회를 출범하고, 5개년 종합계획도 마련한다.

혁신 도전형 연구개발(R&D)도 확대한다. 총괄 관리자에 사업 전권을 부여할 뿐만 아니라, 평가 등급 폐지, 장비 신속 도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등 차별화된 시스템 및 투자 확대를 통해 R&D를 본격화한다. 올해 4월에는 국가 연구개발 혁신법 매뉴얼을 개정하고, 하반기에는 혁신법 개정에 착수한다.

정부는 글로벌 R&D 재원도 1조8000억원에서 2조2000억원으로 늘리고, 글로벌 산업기술협력센터를 2개소 더 선정한다. 글로벌 AI 프론티어랩, 보스턴-코리아프로젝트, 퀀텀 얼라이언스(QUA)뿐 아니라, 미국 에너지 기관이 선제안한 한·미 공동 해조류 바이오매스 기술개발도 지원한다.

정부는 또 민간금융이 충분히 지원되지 않는 신산업 분야에도 정책금융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을 통해 75조4000억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한다. ▲반도체·AI 등 첨단전략산업 육성에 37조2000억원 ▲항공우주·양자기술 등 미래유망산업 지원 21조5000억원 ▲유니콘 벤처기업 육성 등에 16조7000억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기업의 성장에 따른 맞춤형 금융지원도 실시한다. 초격차 스타트업 197개사를 선정해 3년간 6억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한다. 기업 상위 10%를 선별해 2년간 최대 10억원 규모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고, 글로벌 IR 참여도 지원해 준다. 이와 함께 글로벌 펀드 자금을 1조원 늘려 우수 스타트업을 세계 유수 투자자들에게 소개한다는 계획이다.

신산업과 주력 전략산업 분야의 핵심 인력도 양성한다. AI 분야에서는 비정규 혁신 교육을 통해 산업수요 맞춤 청년 AI･SW 인력을 550명 양성한다. 양자 분야에서는 2032년까지 박사 540명을 양성하고, 반도체 분야에서는 반도체 아카데미(800명),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및 취준생 교육 현장(2675명), 시스템반도체 설계 교육센터(1280명) 등을 통해 실무 인력을 키운다. 조선 분야도 생산공정 현장 인력과 기술인재를 각 1000명씩 양성한다.

정부는 또 신기술, 신사업에 대한 인지도 강화와 지식 제공을 위해 3대 게임체인저 정보 포털을 신설한다. 관계 부처와 공공기관,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3대 게임체인저 특화 정책 정보, 최신 동향, 연구보고서 등을 통합 제공한다. 올 연말에는 3대 게임체인저 사업 중심으로 현안을 공유하는 국제포럼도 처음으로 개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