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게임체인저 등 신산업 정책금융 76조 쏟는다…신성장 4.0 가속화

부처 합동 '신성장 4.0 15대 프로젝트 추진계획' 발표
'국가 AI컴퓨팅센터 본격 구축…UAM 도심 실증 착수
신산업 정책금융 75.4조…AI·첨단바이오·양자 3.4조 투자

[서울=뉴시스]삼성전자가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건설하고 있는 반도체 공장. (사진 = 삼성전자) 2025.02.1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정부가 올해 글로벌 산업·통상 환경변화를 고려해 3대 게임체인저 분야를 비롯해 초격차 유지 또는 확보가 필요한 주력전략산업 프로젝트를 가속화하기로 했다.

특히 기술패권·경제안보의 핵심인 인공지능(AI)·첨단바이오·양자, 즉 '3대 게임체인저' 투자에 올해 3조4000억원을 투입하고 신산업 등 중점분야에 총 75조4000억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집중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과감한 규제혁신과 제도개선도 추진하는 한편 신산업 및 반도체·조선 등 주력전략산업 핵심 인력양성에도 나선다.

정부는 1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인공지능(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신성장 4.0 15대 프로젝트 2025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정부 관계자는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와 후발국의 추격에 따른 주력전략산업의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며 "3대 게임체인저와 주력전략산업 중심으로 경제 역동성을 제고하고 재도약 모멘텀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뉴시스] 조수정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대전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열린 양자위원회에 참석 후 초전도양자컴퓨터 연구실을 방문해 연구 현황 등 향후 계획을 듣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025.03.12. chocrystal@newsis.com

'국가 AI컴퓨팅센터 본격 구축…UAM 도심 실증 착수

먼저 글로벌 산업·통상 환경 변화를 고려해 3대 게임체인저 분야 및 초격차 유지 또는 확보가 필요한 주력전략산업 프로젝트를 가속화한다.

또한 핵심기술 가치사슬을 고려한 협의체를 구성해 신성장 산업의 동반성장을 유도하고 지역주력산업과도 연계한다.

신속한 성과창출을 위해 프로젝트별 후속대책 발표 및 조속한 법령 제·개정도 추진한다. 신성장추진단 내 상시 점검체계도 강화키로 했다.

프로젝트별 추진방안을 살펴보면 우선 상반기 '국가 AI컴퓨팅 센터' 구축에 착수하고 한국형 바이오헬스 클러스터 혁신전략을 수립하기로 했다. 지난해 1004개였던 건강정보 고속도로 연계 의료기관은 올해 1263개로 확대된다. 올 하반기에는 양자전략위원회 5개년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50큐비트 양자컴퓨터 개발을 본격 시작한다.

주력전략산업 중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도체 특별법' 후속 법령 정비, 전력·용수·도로 등 반도체클러스터 인프라 조성 추진에 나선다. 이차전지는 차세대 배터리 기술개발 지원,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정책금융 확대, 순환이용 생태계 조성을 위한 법률 제·개정으로 지원한다.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초격차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무기발광(iLED) 핵심기술 확보 및 주요 소부장 자립화를 추진하는 한편 올해 하반기 차세대 친환경선박 육성방안 마련, 완전자율운항 기술개발 사업(2026~2032)을 위한 2단계 예타 신청에도 나선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10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스마트라이프위크(SLW)'에 SK텔레콤 도심항공교통(UAM)이 전시돼 있다. 2024.10.10. scchoo@newsis.com

정부는 미래유망산업 적극 지원으로 신기술 미래분야 개척에도 나선다. 도심항공교통(UAM) 도심항공 지역 특화모델을 2개 지역 발굴하고 하반기에는 도심 실증에 착수한다. 내년부터는 자율주행 8대 공공서비스 실증 개시 및 정밀도로지도 구축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올해 11월에는 누리호 4차 발사가 예정돼있으며 달 탐사 2단계 사업에도 착수하는 한편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을 지속 추진한다. 차세대 원자로(SMR) 기술개발과 태양광 탠덤 셀 기술개발을 지속하고 수소 생산시설 구축 등 신에너지 생태계 육성에도 나서기로 했다.

올해 말까지 탄소중립도시 사업대상지 6개소를 추가 확정하고 로봇·드론 활용 무인배송을 위한 법령·제도정비, 인천항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완공도 연내에 예정돼 있다.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시험은 하반기 첫 시행되며 식품제조업 스마트 공장 40개소 추가,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3개소 준공, 신재생에너지 연계 ESS 부하 감축제도 도입도 계획이다.

글로벌 가치창출 산업으로 글로벌 신시장 선점에도 나선다. 'K-관광 휴양벨트'를 올해 신규로 9개 구축하고 미식벨트 3개소를 추가 조성하는 한편 K-컬처 연계 관광 상품화 지원을 추진한다.

특히 '한국의 디즈니'를 육성한다. 첨단 제작 인프라 조성, 콘텐츠 5개 분야 52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도 추진하며 민·관 협력 체계를 신규 조성해 K-특화 채널 등 협력사업을 추진한다. 해외건설 및 방산분야 맞춤형·권역별 전략 마련 등 대형 프로젝트 수주를 위한 지원 강화에도 나선다.

[세종=뉴시스]신성장 4.0 15대 프로젝트 2025년 추진계획.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신산업 정책금융 75.4조 투입…3대 게임체인저에 3.4조 투자

정부는 '신성장 4.0' 인프라 지원 방향으로 'FOCUS+'를 내세웠다. ▲선도형 R&D 체계 구축(Frontier Technology Development) ▲개방형 금융지원체계 구축(Open Finance & Investment) ▲협업 통한 시너지 창출(Collaboration) ▲핵심 전문인력 양성(Upskilling) ▲규제혁신(Smart Deregulation) ▲국민체감제고(+, Promotion) 등이다.

구체적으로 3대 게임체인저 투자를 지난해 2조7000억원 규모에서 3조4000억원 규모로 확대해 기술육성을 지원하고 혁신도전형 연구개발(R&D) 및 글로벌 R&D 확대 등 선도형으로 R&D 체계를 전환키로 했다.

신산업 등 중점분야에는 총 75조4000억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집중 공급한다.

AI·바이오 등 첨단전략산업 육성 37조2000억원, 콘텐츠·항공우주 등 미래유망산업 지원 21조5000억원, 유니콘 벤처기업 등 육성 16조7000억원 규모다. '혁신성장 공동기준' 개편, 중소·중견기업 보증 일괄 지원을 위한 프로젝트 중심 보증 확대 등 금융지원 효율화도 추진한다.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1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글로벌 스타트업 페스티벌 ‘컴업(COMEUP) 2024’에서 해외 한 스타트업 부스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이 관람객들과 인사하고 있다. 2024.12.11. ks@newsis.com

이어 관련 부처·위원회(AI·바이오·양자) 및 민간(산·학·연)과의 협의 채널 상설화로 프로젝트 이행을 가속화하고 다부처 협업과제 관리 강화를 통해 협업 성과 달성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해외 우수 연구기관과의 협력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글로벌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AI·첨단바이오·양자 등 신산업 및 반도체·조선 등 주력전략산업 핵심 인력양성에도 나선다.

석·박사급 AI반도체 전문인재를 연 370명 육성하고 첨단바이오 분야는 고급 연구인재 등 핵심인재를 올해 2만3000명 양성한다. 2032년까지 양자대학원 3곳에서 박사급 540명을 육성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안정적 일자리체계 구축 등으로 해외 인재유출을 방지하고 첨단산업 해외 인재 유치·정착 지원을 통한 미래 인재 양성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AI 전환(AX) 등 신산업 분야에서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발굴 확대 등 규제혁신 모델 개선·통합관리도 강화한다. 신기술·신산업 분야 규제 공백을 최소화하고 기존 산업에 적용되던 규제를 시장 형성 속도에 맞추어 신속하게 제·개정한다는 설명이다.

한편 국민체감 제고를 위해 '신성장 4.0 통합정보 플랫폼'에 3대 게임체인저 정보포털을 추가로 신설한다. 올해 말에는 3대 게임체인저 중심 국내외 현안 공유·논의,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국제포럼도 신규 개최된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5.02.20. myj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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