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짓던 SH공사, 서부선 민자철도 구원투수 나설까

[멈춰선 민자철도, 눈물짓는 주민]③
SH, 연구기관에 서부선 법인 출자 관련 검토
GTX-B, 대체 건설사 수급·금융조달 막바지
C노선, 정부 추가 지원 없어…금리 인하 기대야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주요 민자철도 사업이 좀처럼 ‘첫 삽’을 뜨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해결책을 찾는 모습이 보이고 있다. 사업주체들의 의지는 여전하기 때문이다. 다만 C노선은 금리인하 등 외부 요인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태다.

우이신설 경전철 차량.

대표적으로 건설투자자의 절반가량이 떠난 서부선 경전철은 기존에 없던 방안을 강구 중이다. 바로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사업에 참여하는 방안이다. SH공사의 설립취지는 택지 개발과 공급, 주택 건설 등이다. 하지만 서부선 구원투수 등판 여부를 조율 중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지난달 27일 시의회에 출석해 “SH공사도 투자를 위해 지방행정연구원 투자심사 위원을 만났다”면서 “산업은행이 참여하는 인프라펀드에서 투자하는 방법 등을 다각적으로 두드려보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SH공사는 “지방공기업법상 타 법인 출자를 하려면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 현재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투자를 유치해도 결국 실제 공사를 수행할 건설사를 다시 모집하는 게 관건이라는 평가다.

이르면 이달, 늦어도 상반기 중 착공계 제출 가능성이 보이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노선은 실착공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앞서 B노선은 건설투자자(CI)와 재무적투자자(FI) 사이 금융조건에 대한 이견으로 자금 모집이 잠시 중단됐다. 하지만 갈등이 풀려 마지막 금융조달을 진행 중이다. 국토교통부와 지역 정치권 등에서는 올 7월 전 구간 실착공을 기대 중이다.

C노선은 가장 난항을 겪고 있다. 애초 사업비가 2019년 수준으로 터무니없이 낮은데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민자사업 특례에도 포함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수익형 민자사업(BTO)의 경우 총사업비의 최대 4.4% 이내의 금액을 총사업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GTX-C는 이보다 한 해 전인 2023년 실시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됐다. 건설투자자들은 C노선에도 해당 조항 적용을 원하고 있지만 기획재정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재 사업이 지지부진한 민자철도들은 외부 요인에 기대야 하는 상황이라고 입을 모았다. 최진석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실적으로 정부가 이들 민자철도사업에 대해 특별히 더 해줄 것은 없다”면서도 “부실 건설사들이 어느 정도 정리되고 나면 살아남은 건설사들이 이들 사업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또 하나는 금융여건이 변하고 있다. 향후 금리가 더 내려가면 사업성이 좋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경훈 (view@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