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일본, 쌀 관세 700%” 저격…무역전쟁 쌀로 옮겨 붙나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이 11일 기자회견에서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쌀 관세가 700%에 달한다”고 지목하고 있다. AP연합뉴스

미국이 무역 상대국의 불공정한 관행에 대해 연일 불만을 토해내는 가운데 이번에는 일본의 높은 쌀 수입 관세를 지목하고 나섰다. ‘상호주의’를 강조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일본과 유사한 무역장벽을 운용하는 한국도 영향권에 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11일 기자회견에서 “일본은 미국산 쌀에 700%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해당 발언은 미국이 4일부터 캐나다산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한 데 대응해 캐나다 정부가 보복 관세(25%)로 맞대응하자 미국의 정당함을 역설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현재 일본은 최소시장접근(MMA·Minimum Market Access) 물량 77만t을 초과해 수입되는 쌀에 대해선 1㎏당 341엔의 종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로 인해 수입단가에 따라 관세율이 700%에 도달할 수 있다. 레빗 대변인은 관세 산출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일본 쌀 관세가 도마 위에 오른 데는 미국 쌀산업계의 입김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쌀생산자협회(USRPA)는 11일 각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관한 의견 수렴을 진행한 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미국 쌀산업은 주요 쌀 소비국의 보호무역 정책으로 치열한 경쟁에 직면해 있다”며 “외국의 수입정책은 미국 쌀의 수출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