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화폰 서버’ 확보될까…김성훈 경호차장 구속 갈림길

검찰, 김 차장·이광우 본부장 구속영장 청구…서부지법서 심사
경찰 신청 영장 세 차례 기각한 檢, 영장심의위 결과 수용한 듯
“비화폰·서버 신속 확보해야…원격 삭제 가능하고 복구율 떨어져”

(시사저널=이혜영 기자)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3월8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경호차량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그 옆으로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오른쪽)이 윤 대통령을 경호하며 이동하고 있다.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경찰은 김 차장에 대한 네 번째 신병확보 시도 끝에 가까스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대통령경호처 지휘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물증으로 꼽히는 비화폰 관련 수사도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18일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전날 특수단이 신청한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했다. 

이들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대통령 1차 체포 작전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을 받는다. 체포 저지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호처 간부를 부당하게 인사조치하고, 보안폰(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도 있다. 

앞서 서부지검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각각 세 차례, 두 차례 기각했다. 

검찰은 경찰이 기재한 범죄 사실과 혐의 등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체포 저지를 하지 않은 경호처 직원 2명이 경호 업무 대신 사무실 근무를 한 것은 정식 인사발령이 아닌 구두명령이어서 부당 인사조치로 볼 수 없다고 봤다. 

검찰은 또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이 경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에 응했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도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구속영장 기각 사유로 들었다. 

번번이 검찰 문턱을 넘어서지 못한 경찰은 서부지검을 관할하는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에 구속영장 심의를 신청했다. 지난 6일 영장심의위는 논의 끝에 '6대 3'으로 김 차장 등에 대한 영장 청구가 타당하다며 경찰 손을 들어줬다.

경찰은 이후 경호처 관계자 진술 등을 추가 확보하고 보완을 거쳐 네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조만간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을 지정할 방침이다. 

김성훈 경호처 차장(왼쪽)과 이광우 경호본부장 ⓒ연합뉴스

구속 위기에 놓인 김 차장 측은 '불법 수사'에 대한 영장 집행 거부 정당성을 거듭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김 차장은 그동안 내란죄 직접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를 시도한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해왔다. 김 차장 측은 지난달 14일 경찰이 세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하자 내란죄 수사권 문제를 지적하며 구속영장을 반려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 및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로 석방된 점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김 차장은 대통령에 대한 밀착 경호를 이유로 불구속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방패로 내세울 전망이다. 반면 경찰은 윤 대통령과 김 차장이 '말 맞추기'를 가능성이 큰 점을 들어 구속수사 필요성을 적극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김 차장에 가로 막힌 핵심 물증 확보…구속 여부가 분수령

김 차장에 대한 신병확보 여부는 비화폰 관련 수사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전현직 군·경 핵심 관계자들은 계엄을 전후한 시기에 비화폰으로 연락을 주고 받았다. 민간인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도 경호처 비화폰이 지급됐다. 비화폰은 통화 음성이 암호화 처리돼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이 불가능하지만 수·발신 기록은 경호처가 관리하는 서버에 저장된다.   

법원은 지난해 비화폰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지만, 경호처를 실질 지휘하는 김 차장이 군사상·공무상 기밀 등을 이유로 막아서면서 다섯 차례 모두 집행이 불발됐다. 그 사이 김 차장이 비화폰 통신내역 삭제 등을 지시하고, 구속 기소된 사령관 등에 지급한 비화폰을 원격으로 로그아웃하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지웠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때문에 비화폰 서버 확보가 지연될 경우 진상규명에도 상당한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진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지금이라도 빨리 비화폰과 데이터 서버를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비화폰을 원격으로 삭제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비화폰 단말기를 확보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서버 같은 경우에는 자동삭제 시스템이다. 이틀에 한 번씩 자동삭제 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복구율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는 김 차장이 경호처 인사들에 대한 보복성 징계를 하고 있다며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그는 "경호처가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주장한 경호3부장에 대해 해임을 의결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며 "내란수괴 윤석열이 풀려나고 기세등등해진 김성훈 차장이 자신의 지휘에 불응한 경호처 간부에게 보복을 자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상목 부총리는 부당한 파면, 해임에 대한 승인을 거부하라"며 "만약 보복 징계를 승인한다면 그 책임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