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까지 임명"vs"지금 그대로"…마은혁 공방

<앵커>

이렇게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여야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로 또다시 부딪혔습니다. 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내일(19일)까지 임명하라고 압박했고 여당은 최 대행이 지금까지의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맞불을 놨습니다.

이 내용은 최승훈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게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온 지 오늘로 20일째가 됐습니다.

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을 계속 미루는 데 대해 "더는 묵과 할 수 없다"며 시한을 못 박아 압박했습니다.

[박찬대/민주당 원내대표 : 참을 만큼 참았고, 기다릴 만큼 기다렸습니다. 내일까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십시오.]

내일까지도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지, 구체적인 대응 수위는 추후 밝히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최 대행을 탄핵소추하거나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이 당내에서는 거론됩니다.

야당이 마 후보자 임명을 다시 전면에 내세운 데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지는 상황이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당은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더라도 언제까지 임명해야 한다는 강제 규정이 따로 없는 만큼 최 대행의 행보에는 문제가 없다고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탄핵심판을 받고 있는 한덕수 총리의 복귀 여부가 확정된 뒤에 임명하더라도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최상목 대행은 지금까지의 자세를 그대로 유지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헌법재판소에는 마 후보자에게 임시로 헌법재판관 지위를 부여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접수됐습니다.

[김정환/변호사(가처분 신청인) : 헌법재판소 결정이 국가기관에 의해서 불복된 경우가 없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규범력을 높이자는 차원에서….]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한 가처분 신청은 전례가 없었는데, 헌재는 재판부가 판단할 사안이라고만 짧게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 영상편집 : 이재성)

최승훈 기자 noisycart@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