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꺼진 알짜매물 찾아볼까”…지방 아파트 매입땐 다주택자 중과 면제 추진

부산 아파트[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에 대해 다주택자 중과세를 폐지하는 세제 개편을 추진한다.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이어 감세 경쟁에서 주도권을 쥐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서울과 지방 간의 부동산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지방에 추가적인 주택을 구입할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를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세제에 대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접근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민간 임대사업자로서 역할을 하는 다주택자의 시장 기능을 수용하고 부동산 자금이 지방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통로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여당도 수도권 다주택자에 대한 감세는 배제할 계획이다. 권 원내대표는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을 초래하는 역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두 번째부터 보유하는 주택이 수도권일 때는 기존 과세 방식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과세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국민의힘 개선 방향에 공감한다”며 “부동산시장 영향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향후 당정협의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성준 더불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공공 임대주택 확대, 전월세 신고제, 세입자와 상생하는 착한 임대인 인센티브 도입 등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울 생각”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