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일 “헌재 선고 다음 주에 나올 수도, 언제라도 희소식 들릴 것” [김은지의 뉴스IN]
■ 방송 : 시사IN 유튜브 〈김은지의 뉴스IN〉(월~목 오후 5시 /https://youtube.com/sisaineditor)
■ 진행 : 김은지 기자
■ 출연 : 김준일 시사평론가, 김영화 기자
★ 첫 번째 뉴스 키워드 : 윤석열 탄핵 선고, 오늘 공지될까
■ 김영화 / 이르면 오늘(3월18일) 혹은 내일 정도에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발표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모든 시선이 헌재로 쏠리고 있습니다. 헌재 평의 기간이 길어지는 것을 두고 윤 대통령 측과 여권 일각에서는 ‘탄핵 각하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주장도 나오는데요. 그럼에도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핵심 증인인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육사 동기인 변호사가 곽 전 사령관의 아내에게 수차례 연락해서 회유를 시도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시사IN〉이 입수한 3월13일 통화 기록에 따르면, 배 변호사가 “초창기에는 내란으로 갔지만 지금은 분위기가 많이 다르다”라면서 “다 같이 살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회유하는 뉘앙스로 말합니다. 여기에 곽 전 사령관의 아내는 “계엄군으로 들어갔으니까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벌은 당연히 받아야 한다. 저희 남편은 부하들을 위해서라도 본인이 모두 책임을 진다고 했다”고 단호하게 거절하는데요. 이른바 ‘야당 회유설’에 대해서도 곽 전 사령관의 아내는 “그 때 있었던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했을 뿐이지, 회유는 절대로 없었다”며 “저희는 나중에라도 떳떳하고 싶다. 그러니 다른 말 하라고 말씀하시지 마시라”고 하며 통화를 마무리합니다.
■ 진행자 / 윤 대통령과 여러모로 대비되는 점이 보이는 곽종근 전 사령관 쪽의 입장인데요. 탄핵심판 선고와 관련해서는 댓글 창에도 ‘기다리다 골병 들겠다’는 반응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김준일 평론가, 왜 이렇게 늦어진다고 보십니까?
■ 김준일 / 네 가지 가설들이 얘기되는 것 같아요. 헌재 재판관 아니면 정확한 원인은 모르지만 갖가지 썰로만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는 보수 진영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인용-기각 격론설’인데요. 5대3, 6대2로 갈려서 지금 싸우고 있다는 주장인데 저는 신빙성이 좀 없다고 보고요. 두 번째가 ‘증거 채택 깐깐설’ 입니다. 예를 들어 검찰 피신 조서를 채택할 거냐 말 거냐를 가지고 일부 재판관들이 굉장히 깐깐하게 보고 있다는 거죠. 세 번째가 ‘탄핵 순서 정리설’인데, 한덕수 총리를 먼저 할 거냐 나중에 할 거냐는 겁니다.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는 ‘내란 국무회의’에도 연관돼 있기 때문에 이걸 정리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거고요. 네 번째가 최근 좀 많이 얘기가 되는 건데, ‘이재명 2심 이후설’ 입니다.
■ 진행자 /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이 나오는 3월26일 이후에 나올 것이다?
■ 김준일 / 다음 주 수요일이죠. 진짜 모르겠어요. 정파적 유불리를 떠나서 나라를 위해서 빨리 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상황을 보면 이번 주에 안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 좀 ‘마음을 단디 잡수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요. 다음 주 목, 금요일 정도가 될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 것 같아요. 이러고 내일 딱 발표해서 이번 주 금요일에 한다고 하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마음을 좀 내려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영화 / 뿐만 아니라 외환 혐의도 제기됩니다. MBC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공격헬기인 ‘아파치’ 부대를 북방한계선을 따라 비행시키는 훈련이 4차례 이뤄졌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비상계엄 전인 작년 6월, 7월, 8월에 이어 11월까지 진행되었는데, 평소와 훈련 수위가 사뭇 달랐다는 내부 제보가 나왔습니다. 훈련에 참여한 복수의 아파치 조종사들은 “이례적으로 NLL, 북방한계선을 그대로 따라 비행해서 이 정도로 적을 자극하는 게 이상하다 싶을 정도였다” “등산곶 등 북한군 기지에서 불과 2~3킬로미터 떨어진 곳까지 비행해서 북한 어선이 보일 정도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특히 훈련 도중에 ‘적을 타격하라’는 교신도 오고 갔는데, 북한뿐만 아니라 누구나 도청할 수 있는 일반 통신망을 이용한 것으로도 전해집니다.
■ 진행자 / 사실 외환 혐의는 제대로 수사가 안 이루어진 부분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계속해서 이런 폭로들이 나오고 있네요.
■ 김준일 / 군인을 위험에 내몬 거죠. 그동안 윤석열 정부에서 오물풍선 원점 타격하는 것도 검토했는데 이게 북한을 도발하기 위해서가 아니냐, 계엄의 원인으로 삼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다는 걸 추론할 수 있는 거죠.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진짜 윤석열 대통령은 나쁜 사람인 게 우리나라 군인들의 목숨을 위험하게 만든 거잖아요. 이게 일반 통신망을 이용한 거면 저한테 들으라는 거거든요. ‘적을 타격하라’ 이런 얘기를 하면 북한에서 들을 거 아니에요? 북한도 도감청 장치가 있으니까 북한이 우발적으로 공격할 수도 있었던 거죠. 제가 진짜 김정은 싫어하는데 김정은의 어떤 자제력 때문에 우리가 전쟁이 안 난 거를 진짜 다행스럽게 여겨야 되나(웃음). ‘어차피 우리 상대는 미국이야. 니들이 뭐라 하든 상관 안 할 거야’ 하는 게 있었던 것 같고. 이걸 보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소시오패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노상원 전 사령관을 왜 중용했는지 보면 일종의 소시오패스 경향을 보이는 게 2016년에 HID 부대원들 폭파 조끼를 입혀서 폭사하라고 지시했다는 증언도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부하들의 목숨이 안 중요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인을 도구로 생각하는 정말 나쁜 인간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 두 번째 뉴스 키워드 : ‘도주설’ 퍼진 날, 윤석열 관저 나갔다
■ 김영화 / JTBC 보도인데요. 앞서 지난 1월 초, 윤 대통령 체포가 불발된 후 여러 ‘설’들이 나오던 시기인데요. 당시 윤 대통령이 도주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는데, 실제로 1월8일 관저 밖으로 나가 대통령실 지하 상황실을 둘러봤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직무 정지 상태인 대통령이 대통령실을 방문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무엇보다 1월7일 공수처가 2차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직후였는데, 2차 체포 시도가 임박하자 윤 대통령이 직접 피신이 가능한지 지하 설비를 둘러봤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 진행자 / JTBC 보도에 대해서는 대통령실 측이 딱히 입장을 내지 않았다라고 하더라고요. 왜 그랬다고 보십니까?
■ 김준일 / 맞으니까 못 냈겠죠. 민주당에서 의혹 제기하면 대통령실, 여당에서 음모론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보면 대부분 맞아요. 계엄이 대표적이잖아요. 이것도 맞으니까 못 냈겠죠. 결국은 (대통령이) 그 지하로 갈 이유가 뭐가 있어요? 무슨 핵 공격이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 도피하려고 그랬던 걸로 밖에 추정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서 경고를 함으로써 추가적으로 이동하는 경로가 차단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만에 하나 관저가 침탈을 당하는데 이게 제대로 없었으면 도주하고 또 도주하고 장기화됐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 세 번째 뉴스 키워드 : EBS 사장에 신동호 내정설?
■ 김영화 / EBS 구성원과 이사회가 EBS 사장 선임 절차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신동호 후보자의 ‘사장 내정설’이 돌고 있기 때문인데요. 신 후보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MBC 기획본부장이던 시절 MBC 아나운서 국장을 맡은 인물이기도 합니다. 2인 체제 방통위가 그대로인 상황에서 ‘알박기 인사’가 이뤄지는 거 아니냐는 우려인데요. 언론노조 EBS 지부가 어제 국민권익위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서를 어제 접수했습니다. “동일한 시기에 MBC 및 국민의힘 소속으로 활동하며 사적 이해관계로 얽혀있는 이진숙과 신동호가 EBS 사장 선임 과정에서 임명권자와 지원자로 만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인데요. 무엇보다 신동호 후보자가 2020년 미래통합당의 21대 총선 선대위 대변인 명단에 이름을 올린 이력이 있고, 이후 2023년 EBS 보궐이사로 임명됐는데, EBS 지부는 이 과정에서도 “신 후보자의 당적 보유 등 결격 사유 검증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 없다”며 “방통위는 EBS 사장에 지원한 신동호씨의 당적 여부와 그 증거를 즉각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 진행자 / 김준일 평론가 시간에 언론 이슈도 꽤 다뤄왔는데 한동안 내란 때문에 거의 못 다뤘어요. 그 와중에 신동호 전 MBC 아나운서가 EBS 사장에 내정되었다는 이야기가 있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준일 / 그러니까 이진숙 위원장이 MBC 시절 기획홍보본부장이었고 그 때 신동호 후보자가 아나운서 국장을 했는데, 그때 사측 편에 서서 아나운서 징계하는 데 앞장섰고, 사측의 입장에 서서 업무를 했던 약간 특수 관계예요. 방통위가 어쨌든 5인 체제가 되어야 하는데 국회가 임명을 안 해서 비판이 있거든요. 왜 임명을 안 하느냐는 비판은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방통위원장이나 권한대행이 하려고 하는 게 일관되게 자리 챙겨주기, 방송 장악 이런 것만 올라와요. 야당 입장에서는 이게 어느 정로라야지 임명도 하고 방통위를 정상화하는데 문제가 좀 있는 거죠.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안 하면 우리 몫이라도 하겠다고 하는데 그게 가결이 되겠습니까? 뭐가 됐든 알박기 인사 그만하시고 방통위를 좀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비전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결국은 모든 건 윤석열 탄핵으로 수렴됩니다. 탄핵 이후에 이런 조직들도 좀 정상화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어요.
■ 김영화 / 그런 가운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방통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방통위의 2인 체제 의결이 재발하지 않도록 의사정족수를 3인 이상으로 규정한 법인데요. 지난달 27일 국회를 통과했는데, 최 대행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정족수를 엄격히 할 경우 국회가 방통위원 추천을 하지 않으면 방송통신 기능을 정지시킬 수 있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권한대행으로서 벌써 9번째 거부권 행사인데요. 앞서 3월14일 최상목 대행은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습니다. 당시 최 대행은 “수사 대상 범위가 불명확하고 방대해서 위헌 소지가 크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 김준일 / 노무현 대통령 때 고건 국무총리 겸 권한대행도 거부권 두 번 사용해서 엄청 욕을 먹었거든요. 이제 모든 금도가 다 무너진 것 같아요. 그냥 다 막무가내로 거부권 행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마은혁 재판관 임명 안 해요?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도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하라 승복하라고 얘기했는데 왜 당신들은 승복 안 하는지 묻고 싶어요. 심지어 마은혁 재판관은 지금 임명해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참여를 못 해요. 변론을 재개할 가능성도 없는데,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 네 번째 뉴스 키워드 : 검찰, 경호차장 구속영장 드디어 청구
■ 김영화 / 검찰이 김성훈 경호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했습니다. 앞서 경찰 국수본이 어제 구속영장 신청서를 낸 지 하루 만인데요.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윤 대통령 체포 작전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체포 저지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호처 간부를 부당하게 인사 조치하거나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 등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의 4번 째 신청 만에 검찰의 청구가 이뤄졌는데요. 지난 3월6일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가 영장 청구가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리자, 검찰은 “결정을 존중하고 후속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 진행자 / 물론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아봐야 될 사안이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번째 만에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는 상황으로 왔네요.
■ 김준일 / 더 이상 버티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고검의 영장심의위에서도 결론이 그렇게 났기 때문에 검찰에 대해 압박이 강합니다. 그동안 김성훈 경호차장과 검찰의 유착설이 계속 있었잖아요. 지금 딜을 하고 있다는 설도 있는데 어쨌든 경찰에서 수사해서 상호 기관 간의 견제도 해야 하고요. 비화폰 관련해서도 원격으로 서버 삭제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빨리 좀 수사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기사 인용 시 〈시사IN〉 ‘김은지의 뉴스IN’으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제작진
프로듀서: 최한솔·김세욱·이한울 PD
진행: 김은지 기자
출연: 김준일 시사평론가, 김영화 기자,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영화 기자 young@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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