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연금개혁 공감대 여야, ‘특위 이견’ 접고 합의점 찾아라

문구 고수땐 민주당 단독 처리 불사
추경안 조속 처리, 경제·민생 챙기길

국민연금 모수 개혁에 합의한 여야가 구조 개혁 등을 논의할 연금개혁특별위원회(특위) 운영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18일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국정협의회를 열어 연금 개혁과 추경 처리 등 현안을 논의했다. 연금 개혁과 관련해 여전히 특위 ‘여야 합의 처리’ 문구 삽입 여부를 놓고 평행선을 달렸다. 국민의힘은 21대 국회 연금 특위 때처럼 이 문구를 넣자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합의 처리가 원칙이지만, 합의가 안 될 때를 생각해야 한다며 맞섰다. 다수결 원칙에 따라 넣지 말자는 입장이다. 이 문구를 넣었다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거부권을 행사할 빌미를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 대행은 여야 미합의 법률안에 대해선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고 있다. 결국 모수 개혁안과 특위 구성안 등을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서 논의하자는 선에서 합의하고 회의를 끝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여야가 18년 만에 소득대체율 43%, 보험료율 13%인 모수 개혁에 합의한 만큼 이 부분을 먼저 처리하는 게 순리다. 출산과 군 복무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은 보건복지위에서 논의하자고 의견을 모았듯이 특위 운영 문제도 이런 방식으로 해 나가면 풀릴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힘이 특위 운영 문제를 모수 개혁과 연계해야 한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견이 없는 것을 먼저 처리하고 쟁점은 나중에 처리하는 게 논의 과정에서 취할 태도다. A가 안 되면 B를 양보할 수 없다는 자세는 협상하지 말자는 것이나 진배없다. 국민의힘은 국정을 이끌어가는 여당답게 합의안을 선처리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민주당은 연금 개혁안이 합의되지 않으면 3월 임시국회 중 모수 개혁안이라도 단독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자당 양보로 모수 개혁에 합의했는데도 여당이 특위 운영을 놓고 딴지를 걸고 있다는 것이다. 이날 오전 국정협의회 때 오간 얘기와 오후 여당 브리핑 내용이 달라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은 향후 진행될 특위 운영 논의와 관련해 당리당략을 앞세우지 말고 여당 주장에도 귀 기울여야 하겠다. 소득대체율은 야당이 양보했으니 특위 운영은 우리에게 양보하라는 의도라면 옹졸하다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 다수당 횡포보다 다수당 아량을 보이길 당부한다.

추경예산안 처리는 이달 중 정부안을 받아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에 이달 안으로 편성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할 방침이다. 여당은 추경에 다소 느긋한 입장이었으나 이날 회동에서 서두르자는 야당 주장을 받아들였다. 민주당은 “정부가 추경안 편성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고 비판해왔다. 정부는 여야 모두 추경을 서두르자고 하니 이에 화답해야 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정 전 모수 개혁안이라도 국회를 통과해 일하는 정치권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이번 임시국회를 놓쳐 탄핵심판 선고가 나면 연금 개혁 문제가 다시 공전될 공산이 크다. 무릇 정치란 때에 맞아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