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개선안 74건 도출…“이행 땐 실손보험료 30~50% 인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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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중산층·서민의 보험료 부담이 큰 실손·자동차보험 등 74건의 개선방안을 도출해 연말까지 제도개선 및 후속조치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개선방안이 차질없이 이행될 경우, 실손보험은 연간 보험료가 30~50%, 자동차 보험은 3%가량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당국은 내다봤다.

18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당국은 10개월간 7차례 보험개혁회의에서 제시된 78개 과제 중 74개의 개선 방안을 도출했다. 이 중 23개는 개선을 완료했으며 남은 51개 과제도 연말까지 제도개선을 위한 입법과 후속 조치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생명·손해보험협회와 보험사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보험개혁 점검반을 통해 과제 이행현황 등을 지속해 점검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실손보험 개혁을 통해 가입자간 공정성을 높이면 30∼50%의 보험료 인하 효과가 예상된다는 게 금융당국의 추산이다. 74개 과제 가운데 실손보험 상품에 대한 구조개선 과제는 △유병자 실손 운영 개선 △노후 실손 운영 개선 △실손보험 대대적 정비 등이 있다. 이는 필수의료 등 구조개혁을 논의하고 있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차원에서 별도 논의중인데, 현재 구상하고 있는 개선안을 모두 이행할 경우 이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앞서 지난 1월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에서 비중증·비급여 보장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5세대 실손보험의 윤곽을 공개한 바 있다.

또 자동차 보험금 과다 수령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으로 불필요한 보상금 지급이 줄어들면 개인 자동차 보험료가 장기적으로 3％가량 인하될 수 있다고 금융당국은 전망했다. 이밖에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통해 보험료의 100~190%를 연금 형태로 돌려받을 수 있는 개선 방안이 이뤄지고 있으며, 노후·유병력자의 실손보험 가입연령이 당초 70~75살에서 90살로 확대되는 개선안도 마련됐다.

이밖에도 금융당국은 보험 상품 전 단계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체계를 정비하고, 노후 등 국민의 삶을 아우르는 보장 체계 구성, 판매 채널의 책임성 강화와 경영 문화 개선 등 보험개혁 전략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해영 기자 hych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