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률 증가 대비…정부,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점검 실시

매년 사고 건수·버스 이용률 증가 대비 차원
학생 건강검진 제도 개선 2차 시범사업도

정부가 내달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어린이통학버스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대상은 운영 중인 전체 통학버스의 10~15%인 3000~4500대다./뉴시스

[더팩트ㅣ조채원 기자] 정부가 내달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어린이통학버스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맞벌이 가구 증가와 방과후 과정 확대 등으로 통학버스 이용률이 점차 높아질 것에 대비한 조치다.

이주호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2025년 어린이 통학버스 합동 안전 점검 계획'을 발표했다. 이 부총리는 "합동점검은 45일간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특수학교 통학버스를 대상으로 실시된다"며 "교육부, 교육청, 지자체, 경찰청,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기관별 전문성과 협업을 바탕으로 보다 면밀한 안전점검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점검 대상은 영유아 교육·보육시설인 어린이(13세 미만)를 대상으로 운영 중인 전체 통학버스의 10~15%인 3000~4500대, 점검 항목은 어린이 통학 차량 신고 및 운전자의 안전교육 이수 여부 등 총 18개 항목이다.

정부는 2020년부터 영유아와 초등학생의 안전 보호를 위해 범부처 협업으로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해왔다. 그러나 교통안전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데다 통학버스 이용률 증가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점검 실효성을 강화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최근 5년 간 어린이 통학버스 교통사고 현황'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사고 발생 건수는 2020년 12건, 2021년 10건, 2022년 21건, 2023년 23건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기존의 집합식(특정 장소에 통학버스를 집결시켜 점검) 점검 방식 외 권역식(점검지역을 2~3개 권역으로 나누어 권역별 집중점검) 점검 방식 도입 △점검 시 지적사항은 2개월 이내 시정조치 후 관할 기관에 보고 등이 제시됐다. 합동 안전점검에서 취약점이 발견될 경우 즉시 개선·보완해 학생 안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회의에서는 내달부터 12월까지 진행되는 학생 건강검진 제도 개선 2차 시범사업도 논의됐다. 교육부·보건복지부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세종과 강원 원주지역 학교를 대상으로 학생 건강검진을 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해 학생·학부모가 원하는 기관에서 학생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영유아·성인과 달리 학생에 대한 건강검진은 개별 학교에서 실시해 검진기관 선정 및 이용과 생애에 걸친 건강검진 정보 연계·관리가 어렵다는 한계를 보완한 것이다.

이 부총리는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모든 학교가 학생 검진을 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 마련도 추진할 것"이라며 "영유아기-학령기-성인기까지 전 생애주기를 아우르는 국민 건강검진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chaelo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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