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특위 구성' 놓고 與 "여야 합의 처리 문구가 전통적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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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김미애 보건복지위 간사. /사진=뉴시스

국민의힘이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구성안과 관련해 '여야 합의 처리' 문구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특위 구성이 선결된 뒤 모수개혁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열고 "연금특위 구성에는 전통적으로 (여야) 합의 처리가 원칙"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오늘 진행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합의 이야기를 빼자고 해서 (국민의힘이) 이의 제기했고 오늘은 사실상 연금과 관련된 부분은 마무리 협의를 못한 상태"라고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합의 처리라는 문구는 국회특위 구성에서 전통적으로 관례적으로 서로 협의해서 삽입해 왔던 것이기 때문에 굳이 이번에만 빼야 된다고 얘기하는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여야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양당 원내대표 회동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를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확인했다.

반면 여야는 연금특위를 구성과 관련해 '여야 합의 처리' 문구를 포함할지 여부에 대해선 여전한 이견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야당 위원 다수인 연금특위 운영 방식이 '협의'가 아닌 '합의'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미애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 역시 "국회특위 구성이 전제되고 나서 보건복지위에서 모수개혁 처리를 해야 한다"며 "안건에서 여야 합의 처리 부분을 삭제하려는 저의를 모르겠다. 의심하면 안되지만 굳이 있는 것을 굳이 삭제할 때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구조개혁은 반드시 해야 하고 우리당 입장에서는 약속한 자동조정장치 도입, 공적 연금, 개인연금까지 포함해서 다시 논의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약속 지켜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 의장은 여야가 이달 중 정부에 요청하기로 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에 대해서는 "트럼프 신행정부 출범에 따른 통상 지원이나 AI(인공지능) 같은 미래 산업 지원을 위해 추경하는 것은 기본 원칙으로 정해놨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물리적으로 시간이 좀 소요될 것 같다"며 "부처 내 의견 수렴도 필요하고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포함할지 말지도 판단해야 하는 것 같고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국회 제출을 위한 절차적인 문제도 필요하다"고 했다.

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