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10년 전세 보장” 논란에…이재명 “공식 입장 아냐”

윤희숙 “나라가 절단 나든 말든 상관치 않는 무염치 포퓰리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의장을 맡고 있는 당내 정책제안 기구에서 전세 계약 10년을 보장하는 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의제로 꺼내 들었다가 논란이 일자 이 대표가 직접 나서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며 진화에 나섰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전세 계약을 10년 보장하는 임대차법 개정의 경우 논의를 거친 당 공식입장이 아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2일 이 대표가 의장을 맡고 있는 민생연석회의를 열고 ‘20대 민생의제’를 발표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확대해 주택 임대를 10년 보장하는 방안이 의제 중 하나로 포함됐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임대차 3법’을 통해 기존 2년이던 임대 기간을 계약갱신요구권을 통해 최대 4년으로 늘렸는데, 이를 최소 10년까지 늘리자는 내용이다. 국민의 안정적인 주거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 같은 방안에 대해 전셋값 폭등 등 전세시장 왜곡을 부추겼다는 비판을 받는 ‘임대차 3법’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 대표는 "국민의 주거권 보장은 국가의 중요 책무지만, 어떤 정책이든 시장 원리를 거스른 채 정책 효과를 달성하긴 어렵다"면서 "현실적으로 민간 임대차 시장을 위축시켜 세입자에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는 전문가 우려 또한 새겨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의 윤희숙 원장은 자신의 SNS에 전세 계약 10년을 보장하는 내용의 임대차법 개정에 대해 이 대표가 "개인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고 밝힌 내용을 보도한 기사를 공유하며 "전세 10년 보장? 간부터 보고 역풍 불면 오리발도 한두 번이지, 이건 정치가 아니라 국민 조롱"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윤 원장은 "5년 전 민주당의 임대차법은 계약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것이었다. 시장 평균이 3년이었으니 사실상 겨우 1년 늘리는 것이었는데도 잘 돌아가던 전세시장에 막대한 충격을 줬고 전세대란으로 이어졌다"면서 "금붕어도 아니고 불과 5년 만에 통 크게도 전세 10년 보장을 들고 나왔다. 나라가 절단 나든 말든 상관치 않는 무염치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했다.

임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