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경기형 과학고 설립·운영 예산 지자체 100% 주장, 사실 아냐"

"시가 예산 100% 부담함에도 지역 학생 우선 선발권 미포함" 성남지역 정치권 주장에 반박

경기도교육청이 ‘경기형 과학고등학교’는 도교육청과 해당 지자체가 공동 부담으로 신설·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최근 도교육청이 주관한 ‘경기형 과학고등학교’ 추가 신설 공모에서 부천·성남·시흥·이천 등 4개 지역이 최종 학교 설립지로 승인된 가운데 성남지역 정치권에서 시 예산 100%로 재정을 부담해 과학고를 설립·운영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 대한 반박이다.

▲(가칭)분당중앙과학고등학교 조감도. ⓒ성남시

이길호 도교육청 홍보기획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새로운 미래형 과학고를 만드는 예산을 지방자치단체에서 100% 부담한다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이 기획관은 "과학고 예산은 도교육청과 지자체가 분담하는 것으로, 과학고 전환의 경우 도교육청이 기존 학교시설과 토지 등을 제공하며, 해당 지자체는 추가 시설과 기자재 등의 예산을 지원한다"며 "개교 이후에도 과학고 기본 운영비와 교직원 인건비 등의 예산은 도교육청이 부담한다"고 설명했다.

성남지역은 이번 공모절차에서 현재 일반고로 운영 중인 분당중앙고를 과학고로 전환한 ‘(가칭)분당중앙과학고등학교’의 설립이 확정된 상태로, 오는 2027년 3월 개교를 목표로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해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분당을 지역위원장은 앞서 지난 7일 서은경·조정식·최종성 성남시의원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도교육청은 과학고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예산 전액을 지방자치단체에게 부담하도록 했다"며 "이에 따라 개교 시까지 시설 및 리모델링을 위한 1300억 원 이상의 시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며, 학교 운영비로 향후 10년간 매년 20억 원씩 총 200억 원이 추가로 투입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무엇보다 경기형 과학고 신규지정 과정이 안타까운 점은 국가의 미래 과학 인재 양성을 교육부와 도교육청이 책임지지 않고 지자체에 떠넘겼다는 점"이라며 "따라서 교육당국은 분당중앙과학고 개교 이후 성남지역 학생에 대한 우선 선발권 30%를 부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분당을 지역위원장이 지난 10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과 면담을 갖고 분당중앙과학고등학교 신입생의 30%를 성남지역 학생으로 우선 선발해달라고 요구했다. ⓒ김병욱 지역위원장 측

그는 지난 12일에도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0일 도교육청을 방문해 임태희 교육감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분당과학고는 성남시가 100% 재정을 부담해 설립·운영하는 만큼, 분당중앙과학고 신입생 30% 이상을 성남지역 학생으로 우선 선발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재차 신설 과학고의 예산을 시가 100% 부담한다고 강조했다.

서은경 성남시의원도 13일 열린 성남시의회 제301회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분당중앙과학고 신설 사실을 언급하며 "과학 인재 육성을 위한 사업이지만, 설립·운영 비용을 100% 시가 부담하는데도 성남지역 학생의 우선 선발권을 보장받지 못한 것은 부당하다"며 "의회에서 수차례 지역 인재 우선 선발권을 요구하라고 했지만, 집행부는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이 기획관은 "지자체 100%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며, 지역 학생 우선 선발 요구에 대해서는 과학고 학생 선발 방법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지역 학생 우선 선발에 대한 교육적·사회적 효과를 면밀하게 분석해 향후 입학전형 계획에 반영할 계획으로, 현재는 4개 과학고 지정·고시 이후 과학고 추진 TF를 구성해 안정적인 개교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성남시도 신상진 시장이 지난 9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및 김은혜(국·성남분당을) 의원과 함께 간담회를 갖고 분당중앙과학고 설립 승인에 대한 후속조치를 논의했다는 내용의 3월 10일자 보도자료에서 "경기도교육청 소유 학교 부지와 건물을 활용하고, 교육청 예산으로 우수 교직원 배치와 교육경비가 투입된다"고 밝혔었다.

[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