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사대리 “민감국가? 큰일 아냐”..시정요구 해소시 제외될 듯

조셉 윤 "민감국가? it is not big deal"
작년 한인 2000명 DOE 연구소 방문
"일부 민감정보 취급 부주의 있었다"
DOE 내부명단이라 구체적 사유 함구
다만 원자로 설계 韓유출은 아니라고
내달 15일 발효되면 시정 요구 예상돼
해소시 제외될 듯..1994년 해제 전례
與외통위, 野공세 꼬집으며 "美도 우려"

조셉 윤 주한 미국 대사대리가 18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암참 초청 특별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 대리는 18일 미 에너지부(DOE)가 우리나라를 기술협력을 제한하는 민감국가 리스트에 추가한 것을 두고 “큰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외교부가 전날 외교정책 관련이 아닌 DOE 산하 연구소에서의 보안 문제가 이유라고 밝힌 데 이어 거듭 설명에 나선 것이다.

윤 대사대리는 이날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와 주한미국대사관 공동주최 좌담회에서 민감국가 지정과 관련해 “마치 큰 문제인 것처럼 상황이 통제불능이 된 게 유감”이라며 “큰 일이 아니다(it is not big deal)”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DOE 산하 연구소들의 실험실에 2000명이 넘는 한국 학생·연구원·공무원들이 방문했다는 점을 짚으며 “연구하기 위해 실험실에 가는 한국인들이 너무 많아 일부 사건이 있어 이 명단이 만들어진 것”이라면서 “일부 민감한 정보에 대한 취급 부주의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감국가 리스트는 오로지 DOE 산하 연구소 실험실에만 국한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외교부는 전날 도널드 트럼프 미 정부와 접촉한 결과로 “민감국가 리스트 최하위 단계 포함은 외교정책상 문제가 아니라 DOE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가 이유인 것으로 파악됐다”며 “미 측은 리스트에 등재되더라도 한미 간 공동연구 등 기술협력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확인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어떤 보안 문제가 발생한 건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민감국가 자체가 DOE 내부적으로 정하는 리스트라서 본래 당사국에 지정 여부조차도 알리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태는 우리 언론을 통해 지난 1월 지정 사실이 알려지면서 우리 정부도 대대적인 대응에 나선 것이다.

다만 외교가에서 제기된 DOE 감사관실이 미 의회에 보고한 아이다호국립연구소(INL)에서의 사건이 이유라는 추측은 맞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INL 도급업체 직원이 특허정보인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를 우리나라로 유출하려다 적발된 사례이다.

한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미 측이 구태여 민감국가 지정 이유를 짚어주진 않더라도, 내달 15일 발효된 후에는 관련 시정요구를 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술적 문제가 사유인 만큼 시정사항을 해소하면 리스트에서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과거 1980년대와 1990년대에도 민감국가 명단에 오른 바 있지만 협의를 거쳐 1994년 7월 제외된 바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 미국의 한국에 대한 우려가 커진다면 더불어민주당 탓이 크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민감국가 지정이 여권의 자체 핵무장론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때문이라며 공세를 펼쳤다는 점에서다. 외통위원장인 김석기 의원은 “민주당은 정치공세를 통한 이익에만 혈안”이라며 “미국은 민주당의 친북·친중 행태를 더 걱정한다”고 말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