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개발공사, 신재생에너지 사업추진 힘 받는다

법률개정 통해 지방공기업 신재생에너지 사업추진 걸림돌 제거

전남개발공사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대표 발의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방공기업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걸림돌이 제거됐다.

전남개발공사는 18일 이번 개정이 지방공기업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을 획기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며 크게 반겼다.

그동안 신재생에너지사업은 지방공기업법 상 '임의적용사업'으로 분류돼 대규모 초기 투자 선행과 단기적으로 수익 창출이 어려운 특성이 있어 사업타당성 검토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문제점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신재생에너지사업이 '당연적용사업'에 포함되면서 사업타당성 검토 단계의 행정 절차가 대폭 간소화됐으며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공공성이 높은 사업임을 법적으로 인정받게 됐다.

또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시행령 개정도 가능해져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추진하는 지방공기업의 사채발행 한도도 높일 수 있는 길이 마련됐다.

장충모 사장은 "이번 법 개정으로 지방공기업이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본격적으로 확대되고 공공성을 강화한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 모델을 구축해 전남 에너지 기본소득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무안=홍기철 기자 honam3333@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