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수개혁 합의, 연금특위 기싸움에 헛수고…'합의처리' 또 걸림돌

우원식 주재 여야 국정협의회서 특위 구성 입장차 확인
국힘 "특위 구성 합의 안되면 모수개혁 별도 처리 어려워"

우원식 국회의장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권 원내대표, 우 의장, 더불어민주당 박 원내대표, 진성준 정책위의장,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공동취재) 2025.3.18/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원태성 정지형 한병찬 기자 = 여야가 18일 모수개혁에서 접점을 찾았지만 연금특위 구성을 두고 또다시 팽팽히 맞서며 추가 합의 과정에서 연금개혁 협의가 다시 공회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여야 국정협의회에서 모수개혁에 있어서는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모수개혁 협상 조건으로 민주당이 내건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지원 확대와 관련한 부분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에서 개혁안을 여야가 합의 처리한다'는 문구를 두고는 기싸움이 계속되고 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연금개혁은 일단 상임위에서 군 복무 크레딧과 출산 크레딧 문제 등을 해결하고 난 후에 연금특위에서 '여야 합의 하에 처리할 것', 이 문구를 기재하는 것에 대해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연금특위 구성에서 여야 합의 문구와 관련해서는 연금특위 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는데 이 문구를 넣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냐는 논의가 있었다"며 "민주주의는 협의·합의가 안 되면 다수결이 기본 원리인데 문구로 한다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 기본 정신에 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형수 수석은 이에 대해 "연금특위는 21대(지난 국회) 국회에서 발족할 때도 여야 간 합의 처리한다는 문구가 있었다"며 "지금 민주당에서 굳이 이걸 빼자고 하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그때도 위원장은 국민의힘이었고 정수도 '6 대 6 대 1'이었다"며 팽팽히 맞섰다.

다만 앞서 합의한 모수개혁과 관련해서는 박성준 수석은 "보험료율(내는 돈) 13%, 소득대체율(받는 돈) 43%는 이미 합의를 했기 때문에 오늘 회동에서는 모수개혁과 관련해 여야 간 이견은 없었다"고 했다.

그러나 여야가 합의한 모수개혁만이라도 복지위원회에서 처리할 수 있을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국민의힘이 연금 특위 구성에서 합의가 안 되면 모수개혁도 처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민의힘 고위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여야 합의 처리' 문구를 특위 구성에 넣지 않으면 모수개혁을 처리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민주당 관계자도 "모수개혁과 특위 구성은 별개"라면서도 "아직 복지위에서 언제 처리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어렵게 성사된 여야 국정 협의회에서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까지 지연되면서 여야 간 합의는 더 늦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이 탄핵 인용 촉구를 위해 당력을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지난 12일부터 매일 국회에서 광화문까지 도보행진을 하고 집회에 참석 중이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이 매일 오후만 되면 국회 밖으로 나가버려서 논의를 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고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다.

k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