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하필 곡성·영광만…” 전남도, 기본소득사업 도입 두고 ‘형평성’ 논란

[이슈 추적] 전남형 기본소득 곡성·영광군 선정…‘연구용역’ 사업 선정 도마 위
전남도, 조례 제정·추경 추진…자체재원 158억원 들여 1인당 연 50만원 지급
박형대 도의원 “차별적 기본소득사업 중단…전 도민에 민생지원금 지급해야”

(시사저널=정성환 호남본부 기자)

전남도가 '전남형 기본소득'을 도입하기 위해 곡성군과 영광군을 시범 사업지로 선정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타 지자체와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어서다. 특히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을 위한 연구용역에 대한 타당성과 공정성에도 의문이 일고 있다. 전남도가 지난해 실시한 기초단체장 보궐선거 당시 민주당 후보들이 내건 공통 공약 이행을 위해 꼭 집어 곡성군과 영광군을 시범 사업지로 선정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지난해 10월 곡성·영광군수 재·보궐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당 차원의 공동공약으로 기본소득 도입을 약속한 바 있다. 

​전남도가 '전남형 기본소득'을 도입하기 위해 곡성군과 영광군을 시범 사업지로 선정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타 지자체와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어서다. 특히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을 위한 연구용역에 대한 타당성과 공정성에도 의문이 일고 있다. 전남도청 전경 ⓒ전남도​

전남도가 '전남형 기본소득'을 도입하기 위해 곡성군과 영광군을 시범 사업지로 선정해 타 지자체와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을 위한 연구용역에 대한 타당성과 공정성에도 의문이 일고 있다. 답을 정해 놓는 이른바 '답정너' 용역이 도마에 올랐다. 

전남도가 지난해 실시한 기초단체장 보궐선거 당시 민주당 후보들이 내건 공통 공약 이행을 위해 꼭 집어 곡성군과 영광군을 시범 사업지로 선정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지난해 10월 곡성·영광군수 재·보궐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당 차원의 공동공약으로 기본소득 도입을 약속한 바 있다. 

보궐선거서 '기본소득' 공동공약…전남도, 민주당 공약 대행하나

18일 전남도와 진보당 전남도당에 따르면 전남 기본소득 시범 사업은 올해부터 2년간 진행할 예정이다. 전남도 자체 재원 158억원으로 영광군과 곡성군 주민에게 지자체와 함께 1인당 연 50만 원씩 지급하게 된다.

이를 위해 전남도는 '전남형 기본소득 조례안'을 제정과 추경 예산 편성을 추진하고 있다. 도는 18일 도의회 상임위원회에 조례안을 제출할 예정이며, 조례가 제정되면 추경을 통해 관련 예산을 편성할 방침이다. 

영광과 곡성은 지난해 10월 치러진 군수 재·보궐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기본소득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당시 조상래 곡성군수는 지난 재선거에서 50만원 기본소득 지급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장세일 영광군수는 100만원 일회성 영광사랑지원금과 함께 '광풍연금' 기본소득 지급을 약속했다.

하지만 두 단체장은 취임한 뒤 기본소득 도입은 기초단체 재정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전남도의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지원을 요청했다. 지난해 11월 곡성군 측은 "전남도와 조만간 만나 기본소득 도입을 두고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며 "전남도, 영광군과 함께 협의해 기본소득 재원을 내년 1회 추경에 반영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영광군도 "기본소득과 별개로 군민에게 100만 원씩 지급할 영광사랑 지원금 재원 마련도 빠듯한 상황"이라며 "기본소득은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게 기본이지만, 도와 협의해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16 전남 영광·곡성군수 재보궐 선거를 앞둔 지난해 9월 23일 오전 영광군수 후보 선거사무실에서 열린 민주당 현장 최고회의 및 영광·곡성 정책 협약식에서 장세일 영광군수, 조상래 곡성군수 후보와 손을 잡고 인사하고 있다. 이날 체결된 정책 협약에는 영광·곡성 지역에 '주민 기본소득' 시범 도입을 추진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시사저널 정성환

사업 선정 공정성 논란…연구용역은 답정너 '수순'?

하지만 결론을 미리 정해두는 '끼워 맞추기식' 용역이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마치 전남도의 조례 제정과 1차 추경 편성 추진이 영광군과 곡성군의 주문 그대로 이행되고 있는 모양새여서다.

전남도가 공모 절차를 밟지 않고 기본소득 시범도입 연구 용역을 의뢰하면서 영광군과 곡성군 선정을 위한 예정된 수순이었다는 곱지 않은 시선이 나오는 대목이다.  

조례안 작성에 앞서 전남도는 지난해 말 전남연구원에 전남형 기본소득 시범도입 연구 용역을 의뢰했다. 연구 용역 결과 시범 사업지로 영광군과 곡성군이 선정됐다. 

시범 사업지는 인구 감소가 심각한 16개 시군 가운데 시범 시업을 통해 성과가 나올 수 있는지와 재정 감당 여부 등 9개 지표로 나눠 조사를 진행했다. 영광은 합계출산율 전국 1위로 출산 분야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고, 곡성은 재정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본소득은 이른바 '이재명 공약'으로 불린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해 9월 24일 10·16 기초단체장 재보궐선거가 열리는 곡성과 영광에서 지방정부 예산을 활용한 '주민기본소득' 시범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영광·곡성군수 재선거에서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던 기본소득 문제는 지난해 10월 국회 행안위 전남도 국정감사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영록 지사는 민주당 의원들의 집요한 도입 요구에 대해 "기본소득의 취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뜻을 같이 한다"며 "다만 일자리 문제와 연동되는 인공지능(AI) 시대 도래로 기본소득에 대한 고민도 커지고 있는 만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자원 시설세, 지방소멸 대응기금, 신안의 사례 처럼 햇빛과 바람 연금 등 현재 있는 예산을 최대한 활용해 재원대책을 먼저 마련한 뒤 기본소득을 시행하는 것이 (리스크를 줄일 수 있어) 낫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진보당 "타당성과 공정성에 문제 있어" vs 전남도 "어차피 갈등 불가피"

지역 정치권 일부에선 전남형 기본소득 도입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진보당 박형대 전남도의원은 전남도의 조례안 제정 추진에 "차별적 전남형 기본소득 도입을 중단하고 모든 도민에게 민생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17일 낸 보도자료를 통해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시범 사업이 연구용역으로 결정된 것은 문제"라며 "막대한 예산이 투여되는 사업의 타당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전남도는 시범 사업만을 위한 조례 제정을 보류해야 하며 추경 예산 편성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남도는 전남형 기본소득 도입을 위해 시범지역 선정과 관련, 갈등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22개 시군 전체에 지급하지 않는 이상 형평성 논란은 불가피하다고 본다"며 "장기적으로 전남도가 추진 중인 에너지 연금 등을 통해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 국가와 함께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