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시책일몰제 운영… "행정 효율성 높이고 예산 낭비 막는다"

'다문화 축구대회' 일몰 사업 선정
관리 사업 3건… 유예기간 거쳐 심의

군산시청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전북 군산시는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시책일몰제'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시책일몰제는 행정 여건 변화로 인해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시책을 폐지, 그 예산과 행정력을 필요한 사업에 투입시켜 시정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제도이다.

일몰 대상이 되는 사업은 △목적을 이미 달성했거나 투자 대비 성과가 미흡한 사업 △행정력이나 예산 낭비로 중단이 필요한 사업 △시민들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불편만 가중되는 사업 △행정 환경 변화로 기능이 쇠퇴한 사업 △사업 수행자나 단체의 부조리가 있는 사업 등이다.

시는 올해부터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집행 결과를 바탕으로 일몰 권고 대상을 선제적으로 발굴한 뒤 유예기간을 거치기로 했다. 기존에는 사업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일몰 대상을 선정하고, 심의위원회에서 '일몰'과 '지속' 여부만 결정했다. 지난 14일 열린 2025년 제1차 시책일몰 심의위원회에서는 총 13개 사업(일몰 1건, 관리 3건, 지속 9건)이 선정됐다. 세부적으로 '다문화 축구대회' 사업은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성과가 미미해 일몰 사업 대상에 올랐다. 지속 사업은 △청년축제 △산단 출퇴근 버스 운행 지원 △일제강점기 역사관 운영 등 총 9건, 관리 사업은 △중국 사무소 운영 △군산 배달앱 운영 지원 △채만식 문학상 등 3건이다. 이 중 관리 사업은 상반기에 추진 실적을 재검토해 최종 일몰 여부를 하반기에 심의하게 된다.

군산시 관계자는 "일몰 사업을 통해 확보된 행정력과 예산은 새로운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데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혜지 기자 foi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