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뛰어놀 나이에 줄 세우기·낙방 강요”…‘7세 고시 국민 고발단’ 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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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초·중·고 사교육비가 29조2천억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만 5살 사교육 참여율도 81.2%로 조사된 가운데, 초등 저학년·유아에게까지 확대되고 있는 사교육 광풍을 멈추기 위해 시민들이 행동에 나섰다. 이들은 “극단적 선행학습은 그 자체로 심각한 아동학대 행위”라며 ‘교육 바로 세우기 운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학부모·교사·시민단체·학계·정치권 인사들이 모인 ‘아동학대 7세 고시 국민 고발단’(가칭)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국민고발 운동 선포 기자회견’을 열어 ‘1만인 고발단’ 모집에 나선다고 밝혔다. ‘7세 고시’란 초등학교 입학 전 만 5~6살 어린이들이 유명 영어학원에 들어가기 위해 영어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 등을 준비하고 치르는 시험을 의미한다.

고발단은 “또래들과 어울려 놀면서 함께 있음의 즐거움을 깨달아가야 할 나이에 7세 고시라는 영어학원 입학 자격고사를 치르고 줄 세우기와 낙방을 경험하도록 강요하고 있다”며 “7세 고시뿐만 아니라 ‘4세 고시’, ‘초등 의대반’, ‘초등 특목반’ 등 교육이라는 이름을 붙여 입에 올리기도 부끄러운 반교육적인 선행학습 사교육 상품이 버젓이 홍보되고 있다”며 규탄했다. 이어 “아이들의 정서·심리적 발달 단계나 전인적인 성장을 위한 일말의 고려도 없는 극단적인 선행학습은 그 자체로 심각한 아동학대 행위”라며 “이제라도 극단적 경쟁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거대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발단은 “(학부모들이) 사교육의 상술에 휘둘려 자녀들의 생명력을 죽이고 사교육비를 벌기 위해 자기 삶조차 허비하는 어리석은 경쟁을 멈추”는 것과 함께 “(정부 당국은) 발달 단계에 맞지 않는 선행학습 상품을 판매하는 반교육적 행위를 범죄로 간주하고 강력 근절 의지로 행정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사교육업체에 대한 국민 고발장 접수 △극단적 선행학습 사교육 규제에 대한 법 개정 △사교육 필요 없는 공교육 만들기 국가 종합 대책 제안 등 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통계청이 지난 13일 처음 공개한 ‘2024년 유아 사교육비 시험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7~9월 0~5세 미만 영유아 사교육비 총액은 8154억원이며, 사교육 참여율은 47.6%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을 이용하는 영유아 가운데 영어유치원, 놀이학교 등 3시간 이상 반일제 학원에 다니는 이들의 3개월 이용 총액은 2668억원이었다. 영어유치원의 월평균 교육비는 154만5천원으로 조사됐다. 유아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15만8천원의 10배에 이르는 수준이다.

신소윤 기자 yo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