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공사비 물가반영 기준 개편… 건설업계 부담 완화

기재부, '총사업비 관리지침' 개정안 시행

게티이미지뱅크

기획재정부가 건설업계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 공사비 물가인상 반영을 현실화하는 '총사업비 관리지침' 개정안을 시행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달 개정·시행된 이 지침에 따라 공공 공사비 선정 시 물가반영 기준을 건설투자 국내총생산(GDP) 디플레이터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GDP 디플레이터란 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눈 것으로 경제 전반의 물가 수준을 측정하는 지표로 쓰인다. 기존에는 건설투자 GDP 디플레이터와 건설공사비 지수 중 상승률이 낮은 값을 적용했다.

정부는 변경된 기준에 따라 '가덕도 신공항 접근도로' 사업에 대해 총사업비를 현행 대비 152억 원 증가한 6,621억 원으로 조정했다. 종전 기준으로 낮은 물가상승지수(건설공사비 지수) 적용 시 공사비는 8억 원이 낮아졌지만, GDP 디플레이터 기준 물가 상승률을 적용해 152억 원이 증액됐고, 결과적으로 공사비 160억 원이 상승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원자재 급등기에 공공 공사가 적기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특례를 지침에 포함했다"며 "개정 지침 시행을 통해 급등한 공사비로 지연됐던 공공 공사 사업 추진에 속도가 나고, 재정이 어려운 건설산업에 버팀목 역할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세종= 이성원 기자 support@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