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수습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도쿄전력, 18조원 추가 지원 요청

14년간 사고 수습…비용 226조원으로 늘어

상업 인공위성인 디지털글로브에서 촬영한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이 폭발한 뒤 모습. 로이터 연합뉴스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는 도쿄전력이 방사능 오염수 처리와 제염 비용 등으로 정부에 1조9천억엔(18조원) 추가 지원을 요청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 수습 비용이 23조4천엔(226조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아사히신문은 18일 일본 정부 관계자 말을 인용해 “경제산업성은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 수습에 필요한 비용이 1조9천억엔 증가하는 데 따라 국가 지원 한도를 확대한다는 방침을 굳혔다”고 보도했다. 도쿄전력도 하루 전 누리집을 통해 “지난 7일 정부에 원자력 손해 배상과 폐로 비용 등에 관한 ‘특별사업 계획 변경’을 요청해 승인받았다”고 밝혔다.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원전 폭발 이후 14년간 사고 수습에 천문학적 비용을 쓰고 있다. 애초 원전 폭발 직후였던 2011년만 해도 사고 수습 비용은 6조엔(58조원) 정도로 추정됐다. 하지만 2년 만인 2013년 두 배 가까운 11조엔(106조4천억원)으로 금액이 늘어나더니, 2016년에는 21조5천억엔(208조원)으로 다시 갑절 가까이 증가했다.

이전까지 쓰인 비용 가운데는 원전 폐로와 주민 배상으로 각각 8조엔, 7조9천억엔이 들어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방사능 물질 제거 작업에 4조엔, 제염토 중간 저장 시설 관련 비용으로도 1조6천억엔이 투입됐다. 이번에 증액된 돈에는 후쿠시마 원전 피해 주민들에 대한 추가 위자료와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에 따른 인근 수산업자 배상 비용이 포함됐다. 앞서 지난해 12월 일본 국가원자력 손해배상 분쟁심사위원회는 후쿠시마 원전 피해 주민 배상지침을 재검토해 148만명에게 위자료를 추가 지급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도쿄전력은 일단 정부에 돈을 빌리고, 경영 상황을 개선해 빚을 갚아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전날 무토 요지 경제산업상은 고바야카와 도모아키 도쿄전력 사장에게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 수지 개선에 부단한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고바야카와 사장도 “지속적인 경영 합리화와 개혁으로 기업 가치 향상에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도쿄전력이 상황이 녹록지 않다. 일단 지금까지 갚아야할 빚만 17조엔(164조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사가 운영하는 니기타현 가시와자키·가리와 원전 재가동 계획에 문제가 생기면서 수익에도 막대한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반대로 탈탄소 설비 강화로 투자비용이 증가하는 데다, 인공지능(AI) 확산으로 전력 수요가 증가해 송·배전망을 늘리는 데도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도쿄전력의 원전 안전 대책 강화와 후쿠시마 원전 폐로 비용 등이 늘어나고 있는 반면 근본적인 수지 개선책은 보이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도쿄/홍석재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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