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이 말해야 끝난다…'헌재 결정 승복' 공방 속 열흘째 침묵

"윤석열부터"-"이재명부터"…변호인단 "법·원칙 따른 결정 기대"
여권도 승복 선언 요구…"지지자 극단적 반응, 갈등 증폭 우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10차 변론 기일에 출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2025.2.20/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여야가 '반쪽짜리 승복 메시지'를 내놓으며 공방을 이어가는 가운데 윤 대통령은 석방 이후 열흘째 침묵을 지키고 있다. 탄핵 심판 선고 이후 예상되는 분열과 갈등을 최소화하려면 윤 대통령이 직접 승복 선언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길어지는 침묵…탄핵 심판 대리인 "법에 맞는 결정 기대" 언급만

윤 대통령은 지난 8일 석방 직후 변호인단을 통해 "불법을 바로잡아준 중앙지법 재판부의 용기와 결단에 감사드린다"는 메시지를 발표한 이후 18일 현재까지 어떤 입장도 내지 않고 있다.

직무 정지 기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편지 등을 통해 입장을 밝힌 것과 달리 극도로 말을 아끼는 모습이다.

헌재 결정을 앞두고 신중한 행보를 하는 것으로 풀이되는데, 헌재의 탄핵 심판 선고 일정이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윤 대통령의 침묵도 길어지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선고 전에 승복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힐 계획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법과 원칙에 맞는, 헌법과 법률에 따른 결정을 기대한다"고 답하며 직접적인 승복 여부를 언급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헌재 결정이 법과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윤 대통령 측이 승복하지 않을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안에 내란죄가 포함되지 않은 점과 내란 수사 권한이 없는 검찰이 수사를 진행한 점 등을 근거로 탄핵안이 기각 또는 각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의 침묵 속에 여야 간에는 책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탄핵 심판 결과에 대한 승복은 당연한 일이라며 당사자인 윤 대통령도 승복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승복 메시지를 안 낸 건 이재명 대표"라고 맞받았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하고 있다.(공동취재) 2025.3.18/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여야마저 합의 어려워…전문가 "尹, 품위 있게 승복 메시지 내야"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승복에 대한 언급을 하고는 있으나 이는 2017년 벌어진 탄핵 때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됐을 때 여야 4당은 선고 한 달 전부터 "헌재가 어떤 결론을 내리더라도 승복하자"고 합의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직접 승복 의사를 밝히진 않았지만 사법 절차에 응하며 정치적 발언을 일절 하지 않았다.

지금은 서로를 향해 승복을 요구하면서 비난의 목소리만 키우고 있는 실정이다. 양당의 승복 발언이 '깨끗한 수용'에 방점이 있다기보다 '남 탓을 위한 언급'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런 가운데 여권에서도 비윤(비윤석열) 성향 인사들이 중심이기는 하나 윤 대통령이 헌재의 결정에 승복할 것이라는 공개적 의사 표시를 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승복은 선택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라고 했고 유승민 전 의원도 "인용 결정이 나오면 대통령이 즉시 승복 메시지를 내는 게 대통령으로서의 마지막 도리"라고 강조했다.

다만 윤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승복에 대한 깨끗한 의사를 밝힐진 쉽사리 전망하기 어렵다.

윤 대통령은 수사 기관의 수사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사법 절차의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해 왔다. 체포 직전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다"고 했고 체포영장 발부 다음 날에는 '주권 침탈 세력과 반국가 세력의 준동'을 거론하며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대통령으로서 품위 있게 어떤 결과든 헌법기관의 권위를 인정하고 승복하겠다는 메시지를 내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지지자들이 힘을 얻어 '헌재를 폭파하겠다', '재판관을 죽이겠다'는 식으로 극단적 반응을 보이며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