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홈플러스 사태, 신영증권 불완전판매도 검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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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금융위원장이 홈플러스 채권 발행과 관련해 "CP(기업어음)나 ABS(유동화증권) 불완전판매 여부에 대해 검사를 나가 있는 상황"이라며 "철저히 조사해서 위법여부를 판단하고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도 "불완전판매는 금융관련 법률을 위반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며 "사기죄 부분도 필요하면 조사할 생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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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금융위원장이 홈플러스 채권 발행과 관련해 "CP(기업어음)나 ABS(유동화증권) 불완전판매 여부에 대해 검사를 나가 있는 상황"이라며 "철저히 조사해서 위법여부를 판단하고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 제2차 전체회의에서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위원장은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도 "불완전판매는 금융관련 법률을 위반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며 "사기죄 부분도 필요하면 조사할 생각"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신용등급 하락 이후 기업회생 신청 기간을 조사해보니 가장 짧았던 기업은 웅진으로 약 2개월이 걸렸고, 포스코플랜텍도 3개월이 걸렸다"며 "그런데 홈플러스가 (신용등급을 인지한 이후) 2~3일 내에 (기업회생을) 준비해서 신청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홈플러스 채권 발행사) 신영증권도 불완전판매를 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홈플러스 신용 상태를 점검해야 하는데, 신용등급이 크게 하락해 난리 날 상황이었는데도 이를 모르고 팔았다는 건 믿기 어렵다"고 했다.
신영증권이 홈플러스에 대해 형사고발을 검토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도 "자기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김병환) 위원장 지시를 받아 다양한 측면에서 현황을 파악 중"이라며 "신영증권과 신용평가사에 대한 검사는 이미 착수했고, 법률적 이슈에 대한 조치 등도 향후 검사·조사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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