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4월부터 10만명 대상 디지털화폐(CBDC) 실거래 테스트 시작…트럼프는 반대한다는데, 왜?

서울 중구 한국은행 전경. 한국은행 제공

한국은행이 다음 달부터 약 10만명을 대상으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실거래 실험에 나선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은은 7개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BNK부산)과 4월 초부터 6월 말까지 약 3개월 동안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실거래 실험 ‘디지털 테스트 프로젝트 한강’을 진행한다. 은행들은 현재 중앙은행에 개설한 계좌의 예금(지급준비금)을 활용해 자금을 거래하고 결제하는데, 한은과 은행권은 이번 테스트에서 분산원장 기술 바탕의 CBDC로 이 과정을 대체할 수 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한은이 ‘기관용 디지털 통화’를 발행하면, 테스트 참여 금융기관 등은 이와 연계된 지급결제 수단으로서 토큰(예금 토큰)을 발행하고 금융소비자가 이를 결제 등에 사용하는 방식이다. 예금 토큰은 은행이 기관용 CBDC를 기반으로 분산원장 기술 등을 이용해 발행하는, 예금과 유사한 형태의 디지털 자산을 뜻한다. 예금 토큰은 지정된 가맹점에서 물품·용역을 구매하는 데 쓸 수 있다.

한은은 실험 참가자를 모집하기 위해 이달 말 공고를 낼 계획이다. 1인당 예금토큰 보유 한도는 100만원이고, 테스트 기간 중 총결제 한도는 500만원이다.

온라인 결제 가맹점으로는 현대홈쇼핑, 땡겨요, 서울청년문화패스, 모드하우스 등이, 오프라인 가맹점으로는 세븐일레븐, 하나로마트, 교보문고, 이디야, 신라대학교 등이 참여한다.

한은은 지난 2018년부터 별도의 연구 TF를 출범해 CBDC 연구·개발에 본격 착수했고, 2021~2022년 CBDC 모의실험 연구 사업을 거쳤다. 시중은행도 이에 대비해 CBDC 관련 기술과 인프라 구축을 위한 준비를 해왔다.

한은 관계자는 “예금 토큰 결제를 통해 가맹점은 대금을 실시간 정산받을 수 있다”며 “결제 과정에서 중개 기관이 최소화되면서 관련 수수료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CBDC 발행에 금지하는 등 글로벌 시장 일각에서는 CBDC에 반대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미국 내 CBDC의 발행, 유통 및 사용을 금지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개인의 금융 거래가 통제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CBDC에 반대해왔다.

김지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