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장 4개' 면적 산림 훼손한 관광지 운영자.. 5년간 307명 재판행

허가 없이 산림 훼손해 재판행
관광농원, 주차장 용도로 활용해
5년간 249건 불법 산림 훼손 적발

서귀포시 안덕면에 있는 한 임야. 3만 3,000여 ㎡ 축구장 4개 달하는 면적에서 산림이 훼손되기 시작한 건 2015년쯤부터입니다.

불법 훼손은 햇수로만 9년간 이어졌고, 나무가 있던 자리는 민둥산처럼 변했습니다. 주차장과 관광농원이 조성됐습니다.

임야를 훼손한 건 인근에 있는 유명 관광농원의 40대 운영자와 80대 대표였습니다. 이들은 부자지간이었습니다.

산지관리법에 따라 행정당국의 산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굴삭기를 동원해 지반 정리를 하고 석축까지 세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귀포시는 지난해 원상 복구 명령을 내렸습니다. 복구비용은 2억 2,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원상복구가 상당 부분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기준에 못 미치는 작은 나무를 심어 서귀포시는 다시 행정명령을 내릴 예정입니다.

또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13일 관광농원 운영자를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대표는 약식 기소했습니다.

2022년에는 서귀포시 남원읍에서 축구장 8개가 넘는 면적의 산림 훼손 사례가 자치경찰 수사로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훼손 면적은 6만여 ㎡에 달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산림 훼손이었습니다. 나무 1,400여 그루를 잘라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주자창을 만든다며 중장비를 이용해 1미터 가량 땅을 파내 평탄화 작업까지 마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같은 산림 훼손 사건은 2021년부터 현재까지 최근 5년간 도내에서 249건이 적발됐습니다. 307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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