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심판 D-3?.. 정국, 폭풍 전야로 얼어붙다

헌재 평의 막바지.. “20~21일 선고 유력” 전망
“혼란 키울라”.. 헌재, 이번 주 넘기지 않을 듯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이르면 20일, 늦어도 21일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커지며 정국은 일촉즉발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역대 최장 심리 기록을 갈아치운 이번 탄핵심판을 더는 미루지 않겠다는 헌법재판소의 결단이 임박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헌재가 선고를 서두르는 배경에는 확산되는 사회적 혼란과 커지는 정치적 부담이 자리한 것으로 보입니다.탄핵심판 선고가 이번 주를 넘길 경우 혼란은 걷잡을 수 없는 수준으로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치권 대립이 극으로 치닫는 가운데, 이번 주가 헌재의 결단을 촉구할 ‘운명의 일주일’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탄핵심판이 장기화되며 사회적 혼란이 커지는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더는 결정을 미루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탄핵심판이 시작된 지 95일이 지난 지금, 역대 대통령 사건 중 최장 심리 기록을 쓰고 있다는 점도 이러한 분석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헌재는 아직 선고일을 공식 공지하지 않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처럼 이틀 전 공지 후 금요일 선고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집니다. 주말 직전 선고를 통해 사회적 혼란을 완화시키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법조계 한 인사는 중대 사건일수록 헌법연구관들이 작성한 결정문을 조항 하나하나 꼼꼼히 검토해 사소한 오류까지 바로잡는 작업이 반복되는 만큼, 전원일치 결정을 이끌어내기 위해 소수 의견 재판관들과 토론과 설득 과정이 더 길어질 수 있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탄핵심판의 핵심 쟁점으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의 위헌성, 그리고 국회에 대한 불성실한 답변과 자료 제출 거부 등이 다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를 주도한 국회 측은 비상계엄 계획과 관련한 검찰 수사기록을 헌재에 제출하도록 촉탁했고, 이 과정에 양측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한편,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첫 변론이 18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입니다. 국회 측은 박 장관이 계엄 계획에 동조했으며, 국회 본회의장에서 야당 대표를 노려본 행위까지 탄핵 사유에 포함시켰습니다. 박 장관은 이를 두고 “탄핵소추권 남용”이라며 강하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주변은 긴장감이 극도로 고조된 상태로, 윤 대통령 지지자들과 반대 진영의 시위가 연일 이어지며 헌재 일대는 사실상 ‘긴장 지대’로 변했습니다.

경찰은 헌재 주변 통제를 대폭 강화해 신분 확인 절차를 한층 까다롭게 하고, 출입 통제 구역까지 확대했습니다. 당분간 헌법재판소 일대는 삼엄한 경계 속에서 긴장 지대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