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막은 철강·알루미늄이 EU로?…“제3국 수입 증가 확인”

우르술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AF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에 수입되는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여파로 유럽연합(EU)은 유럽 알루미늄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조사에 나설 것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17일(현지시각)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집행위)가 작성한 ‘철강 및 금속 행동 계획’ 문서 초안을 입수해 전한 파이낸셜타임스 보도를 보면, 집행위는 급작스러운 알루미늄 수입 증가를 확인해 19일 모든 무역 상대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발표할 예정이다. 유럽연합은 실제로 수입 증가 여부가 확정되면 대응 조처도 취할 것이라고 신문 전했다. 조사 내용엔 철강 수입에 대한 관세 체계의 허점을 보완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압박으로 인해 미국을 피해 유럽으로 물량이 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유럽연합에 알루미늄 등 금속을 수출하는 유럽 외 주요 국가는 아랍에미리트와 러시아, 인도 등이다.

철강 및 금속 행동 계획은 유럽 철강 산업을 강화하고, 미국과 중국으로부터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유럽연합 산업 정책의 핵심 축으로 꼽힌다. 다만 해당 계획은 초안인 만큼 변동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일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 제품에 예외 없이 25%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유럽연합도 즉각 4월부터 280억3000만달러(약 41조원) 규모의 미국산 수입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응수한 상태다.

중국에 대한 견제책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고율 관세 부과로 중국에 대한 미국의 차단벽이 높아지면서, 유럽을 향한 중국의 우회 수출 등이 늘어날 수 있어 관련 조처도 확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집행위는 이른바 ‘용융(금속을 가열해 액체로 녹임) 및 주입’ 원칙에 따라 철강을 추가 가공하지 않은 곳이 상품의 원산지가 된다고 규정할 계획도 세웠다. 중국에서 온 철강이 중간지에서 가공을 거쳐 유럽으로 갈 경우 관세를 면하는 우회 수출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집행위는 아울러 올해 3분기까지 2026년 7월1일 만료되는 기존 철강 무역 조처를 대체할 새로운 규칙을 제안할 예정인데, 이는 관세 쿼터에 기반할 것이라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집행위는 3분기부터 고철에 25%의 수출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는 덧붙였다.

유럽의 철강과 알루미늄 업계는 오래 전부터 중국발 공급 과잉으로 인해 강력한 보호 조처를 요구해 왔다. 집행위 문서 초안엔 철강 분야에서 “유럽연합이 전 세계 과잉 생산량의 주요 수용지가 될 가능성이 있다”며 “유럽연합 생산업체들은 지난 10년간 시장 점유율 상당량을 잃었고, 2021년 이후 주요 생산 능력의 약 50%가 축소된 상태로 남아있다”는 문구가 적혔다. 중국산 철강 등의 수입을 막기 위해 다른 나라들도 관세 장벽을 높일 것으로 점쳐지며 유럽의 산업이 받게 될 압박은 가중될 것이란 게 집행위 입장이다.

베를린/장예지 특파원 pen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