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2년 연속 '독재화' 진행...민주주의 퇴보"

신웅진 2025. 3. 18.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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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권위 있는 국제적 연구기관이 한국을 2023년에 이어 지난해까지 2년 연속 '독재화'하는 나라로 평가했습니다.

최고 수준이었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마저 퇴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스웨덴 예테보리대 산하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V-DEM)가 발행한 올해 '민주주의 보고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 사진을 첨부하며 한국의 상황을 비중 있게 다뤘습니다.

연구소는 한국이 윤 대통령 집권 이후인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 연속 독재화가 진행 중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전 세계 179개국은 ▲자유 민주주의 ▲선거 민주주의 ▲선거 독재체제 ▲폐쇄된 독재체제 4단계로 분류하는데 한국은 2023년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 민주주의' 국가로 퇴보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민주화를 이뤘지만 5년 이내에 다시 독재화가 진행되는 '벨-턴(Bell-turn)'국가로 한국을 분류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 미디어 편향과 자기 검열이 점점 더 보편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의 종합 민주주의 지수는 179개국 중 41위로, 전년도 47위보다는 개선됐습니다.

부문별 평가를 보면 '숙의 민주주의 지수'가 36위에서 48위로 추락했고 선거 민주주의 지수 등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웨덴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가 선정한 올해 1∼3위는 덴마크, 에스토니아, 스위스가 차지했고 미국이 24위 일본이 27위입니다.

북한은 뒤에서 두 번째인 178위입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YTN 신웅진 (ujsh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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